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협상’입니다.
가장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는 가이드라인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투자 시점과 투자처, 방식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연간 200억 달러씩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달러 조달 능력이 있는지,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과 자산을 담보로 한 핵심적인 협상의 내용에 대해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대로 관철된 농축산 개방 문구는 “개방은 없다”고 말해온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방은 없다”고 말하고, 미국과의 공식 문서에는 사실상 개방을 전제로 한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만 불러올 내용입니다.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그 어떤 설명이나 분석도 없이, 국민 몰래 국가 디지털 정책의 핵심을 내준 셈입니다.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정작 중요한 건조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 모두 빠졌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모두 빠진, ‘반쪽짜리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의회가 동의해야 하고,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바꾸는 일도 거쳐야 합니다. 호주의 선례만 보더라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반도체 관세 또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 외에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 설명과 달리 비관세 분야에서도 미국 자동차의 한국 내 인증 상한선(연 5만 대) 폐지 등 시장 접근성을 대폭 열어주는 양보를 했습니다.
미국산 군사장비의 5년간 250억 달러 구매는 5년간 약 36조 원, 연평균 약 7조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공여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주한미군 330억 달러(약 48조 원) 포괄적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작년 10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당시, 민주당은 2026년 분담금이 1.5조 원으로 8.3% 인상된 것을 두고 “잘 된 협상이라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선전’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미국이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이 1.7조 원이 넘는데, 8%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돌아올 부담은 명확한데, 정부가 얻어온 실익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린 협상입니다.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정치공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과 국민의 삶, 우리 산업과 미래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회 비준을 생략한 채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익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천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입니다.
2025. 11.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