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1. 14.(금) 14:30,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것이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이다.
하지만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다. 먼저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한국의 외환 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궤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
핵잠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라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적인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 우리 정부의 일방적 발표만으로는 그 결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또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다.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 있고,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 디지털 주권과 관련된 양보도 조용히 끼워 넣었다.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이전 관련 법 정책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WTO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의 영구화를 지지한 것은 망 사용료 부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주어야 할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떤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지, 국내 기업과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이 생길지,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일본·EU는 8월 소급 적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11월 1일 자로 최종 합의됐다. 8월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8,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 본 8,000억원 이라는 돈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는 8,000억원을 지어줬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 시트’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의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
국회 비준은 외교협상의 최소한 안전장치이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비준 없는 관세 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의혹이 시작된 이곳 대장동에 왔다. 대장동과 대장동 주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대장동을 개발 비리의 온상지로 만든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비리 일당이 문제이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과 법무부의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적인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의 진실이 진흙 속에 파묻힐 위기에 처했다.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판결문은 이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군지 답하고 있다. 모든 정황들도 오직,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표명도 외압이 될 수 있다던 정성호 장관은 본인 스스로 6년 전에 소신을 꺾어버리고, 신중한 판단을 하라는 의견으로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
취임사에서 ‘검찰의 공정, 형평, 절제’를 운운하던 이진수 차관은 스스로 그 가치를 짓밟고 검찰의 항소 포기 선택지만 제시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헌정 사상 최악의 면죄부를 주었다. 그 배후에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 428억 뇌물공여약속죄와 7,800억 배임죄의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성남 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7,400억원의 범죄 수익은 대장동 일당의 노후자금으로 변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검찰이 포기한 항소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에 배당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 판의 최종 설계자는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노만석 대행의 사표만 수리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노만석 대행은 꼬리이다.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손발이다. 진짜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모두가 반드시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TV 토론을 할 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그 몸통 실체가 밝혀지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자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했다. 이제 그 책임을 질 때가 되었다. 우리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대장동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비리와 부패가 지워진 대장동을 주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다.
2025. 11.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