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사의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일선 검사의 '항소 의지'를 '항소 포기'로 꺾은 장본인이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단순한 '버럭 정치'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책임자가 감정에 휩싸여 헌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에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 조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며, 공무원을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봉사자'로 만들겠다는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장관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언행은 헌법정신을 지키기보다, 권력을 방어하기 위한 '아무 말 정치'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는 불과 올해 1월,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개정을 제안한 당사자입니다. 그때는 소신 행정을 옹호하더니, 지금은 권력에 충성을 강요하며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라는 발언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시 사실을 부인했지만, 정황과 비판이 쌓이자 뒤늦게 수긍한 것입니다.
광주지검 임풍성 부장검사는 "깡패 두목이 빠져나가려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단지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넘긴다"라며 정 장관의 책임 회피를 꼬집었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당신의 리더십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키우지 말고, 그만 물러나십시오.
2025. 11.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