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한다고 한다. 전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PC와 서면 자료에다가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겠다. 또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 해제하겠다고 한다.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 거기다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들끼리 상호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 아니겠는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권력 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파괴’를 조사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 묻겠다. 중앙부처 49곳에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에서 공무원들의 PC와 핸드폰까지 들여다볼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갈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민간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적폐 시즌2 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 불법적인 기구이다.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신고제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직자와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아마도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리한 내란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이반과 처참한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환율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불안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외환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율은 어제 장중 한때 1,475원까지 치솟으면서,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다.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으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최근 원화 약세는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 신호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논란 속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만 정해졌을 뿐, 재원 조달 방식은 미정이어서 외환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주에 발표된다던, 팩트시트는 이번 주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 0.9%, 내년 1.8%로 2년 연속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그런데 통화량 증가율은 오히려 미국이 4%인데 비해 우리는 6.9% 증가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9월 M2는 전월 대비 30조 3천억 증가한 M2가 4,430조 원, 역대 최대치, 6개월 연속 증가세이다.
재정 살포와 과도한 유동성 확대, 이것은 바로 환율·물가·금리 3고에 전방위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고용시장 불안 역시 심각하다. 전체 고용률이 좋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 증가에 따른 착시 효과이다.
청년 고용률은 19개월 넘게 하락했고,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그냥 쉬었다.’라고 답한 사람은 무려 258만 명, 그중 30대가 33만 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대는 가장 활발히 일하고, 소비하는 한국 경제의 ‘허리 세대’이다. 이 세대가 대거 일터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경제 체제에 신규 유입이 끊기고 ‘성장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 경고이다.
이처럼 누적된 리스크가 언제든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내년 예산은 24조 원 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2분 동안 28번 언급했다는 AI 예산은 10조 원 규모에 불과하다, 그것에 2배가 넘는 현금 살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우선 고용시장 안정대책, 부동산공급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산업 구조 개편, 30대가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 중년 경제활동인구를 위한 재교육·전직 지원 강화,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기반 확충, 그리고 규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마침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개 분야의 구조개혁이, 그것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씀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구조개혁 꼭 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랑봉투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규제를 가장 강화시킨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다. 대통령의 말씀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동의하면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세심하게 개선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민생경제협의체를 재가동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협치를 요구할 때는 외면하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왔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협치하자고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묻는다. 지금 협치하자고 말해놓고 며칠 뒤, 또 독단과 강행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민주당은 어떻게 해소하겠는가.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말한다면 첫째, 앞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다. 둘째, 예산안 역시 일방처리가 아닌 합의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독재가 아닌 협치가 가능한 여건부터 만드십시오.
지금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 법치가 무너졌다. 국민의 삶은 날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멈추고, 내수는 침체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은 집값 폭등, 지방은 미분양 사태라는 복합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데 이어, 바로 지방선거공약개발단을 출범시키고자 한다. 이로써 시도당과 협의하여 민생공약 개발에 착수하겠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아니라, 실천으로 민생을 지키는 정당이다. 혼란을 바로잡고 민생을 살리며,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데 당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겠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겠다는 NDC가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설정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런 비현실적 목표는 전력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산업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번 NDC 결정으로 국민과 산업계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전기요금 폭등이다. 전문가들은 AI시대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가계까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답은 분명하다. 원전이다. 세계 주요국이 AI, 전기차 시대를 맞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리 3, 4호기 등 심사 대기 중인 9개 원전의 계속 운전도 신속히 허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신규 원전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최대 10GW, 원전 10기 분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NDC 감축 목표도, AI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도, 모두 원전 중심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
<정희용 사무총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재판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항명을 했다고 하면서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하겠다고 한다. 항명은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반항함 또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 명령이 선행되지 않으면 항명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다.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이다. 항명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행동이나 전략을 결론에 맞춰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나눠 가졌고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항소를 누군가가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은 외압 가능성과 강압에 의한 결정이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지금의 사태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무죄법’이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은 국민들께 더 큰 의문만을 남기고 있다. 항소 포기 사태의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든 이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마지막 책무를 보여야 할 것이다.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미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외면한 과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형사 절차는 공정성과 신중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정치적 논란을 낳는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특검 제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진상규명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특검의 최근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편향된 행보로 비춰지고 있다.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과 절제된 권한 행사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이자 국민의 기대이다. 국민의힘은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 75만 공무원을 상대로 내란 참여·협조 색출 TF를 가동하겠다고 나섰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을 내세웠으나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인까지 포함시켜 윤석열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를 서로 고발하게 하여, 지위고하 없이 솎아내겠다고 하는 것이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공산국가식 숙청이다. 이재명 정부는 개인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직위 해제·수사 의뢰를 언급한다. 이것이 어떻게 자발인가.
강압을 ‘자발’로 포장하며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조사 기록을 인사 자료로 쓰겠다는 방침 역시 사실상 상시적 블랙리스트의 제도화이다. 공직자들 사이에서 감시와 불신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벌써 공직사회에서는 각종 투서가 쇄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온다. 정권 충성도 점수를 매겨 승진·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은, 북한 공산당식 충성 경쟁을 요구하는 것이다.
직업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받고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공직자들까지 좌파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공포정치이다. 북한식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전혀 과장이 아니다.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는 ‘무죄 추정’을 외치면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국가운영은 공포와 갈라치기가 아니라 법치 위에 서야 한다. 특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사･감사를 진행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이재명 정권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내란 참여·협조 색출 TF 가동은 공직사회를 갈라치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시즌2이다. 그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흔들렸던 흑역사를 반복하는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장동은 민관 합작 사업이 아닌, 민관 협잡 사업이었다.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민의 주머니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흘려보냈다. 천만원을 넣어서 백억원을 배당받은 황홀한 잭팟에 대장동 일당이 환호성을 지를 때, 대장동 원주민들은 반값에 토지 수용을 당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녀야 했다.
대장동 설계자가 대통령이 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법무부 장관에, 대장동 변호사를 대통령실에, 법무부에, 국회 법사위에 포진시켰다. 일명 심판 매수이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입법·사법·행정, 이 나라의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7,800억원 대박을 안겨줬다. 이 돈이면 집이 없어서 애태우는 청년들 7천여 명에게 1억원씩 전세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정부의 폭력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출도,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수백 수천 번은 달래 줄 수 있는 금액인 것이다.
국민들의 상처를, 대장동 원주민들의 피눈물을 저쪽은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권력에 매수된 심판들에 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서 성남과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집단 소송이 이제 진행되게 될 것이다. 대장동 공범들의 화천대유는 하늘의 뜻을 얻어 천하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뜻이었다. 민심을 거스른 화천대유는 두 번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한민국이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로 되어 가고 있다. 아니 되었다. 내란몰이 그리고 숙청, 이재명 죄 지우기, 국가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75만 명 공무원의 핸드폰 그리고 PC를 계엄 전 6개월, 계엄 후 4개월, 그래서 10개월 치를 탈탈 털겠다고 한다. 결국 이거는 무엇인가. 공무원의 양심 사상까지 모두 터는 ‘영혼탈곡기’를 가동하겠다는 것 아닌가.
어제 군 장성 20여 명 인사를 발표했는데, 군 장성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계엄이 내란이냐’ 이런 걸 질문했다고 한다. 결국 군 장성들에게 또 사상의 자유를 틀어막고 사상을 강요한 꼴이다. 이런 ‘공포 사회’와 ‘완장질’,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재명 죄 지우기’라고 생각한다.
노만석 대행이 어제 외압의 중요한 진술을 했다. “저쪽은 지우려 하고, 우리 지울 수 없고”, 결국 이것은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강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죄 지우기를 앞장 서라는 것 아니겠는가.
정성호 장관께 요구한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위해서 ‘공소취소’ 그리고 ‘검사 파면법’ ‘판·검사왜곡죄’ 신설 등에 앞장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75만 명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까겠다는 그 정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대장동 및 대북 송금 변호인 민정비서관 3명 그리고 역시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장관 비서관의 핸드폰, 모두 공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외압과 강압의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학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 IAEA와 국제사회의 빈틈없는 감시·감독 속에 우리 원전 시설 안전을 지켜온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못 믿고, IAEA 사찰은커녕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북한 핵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세력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의 필수 요소인 26만 장 GPU를 구했다고, 전부 환영하고 있다. 그 GPU를 돌릴 전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번 결정으로 26만 장, 수년 내에 구입될 26만 장 GPU를 돌릴 전기의 숨통도 조금 트였다. 신재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에 계속 허가가 나온 원전은 국내 최대 풍력 발전 단지의 발전량 6배 규모이다.
전기 공급과 함께 필요한 것은 이 GPU의 수요처이다. 최신 GPU 수명은 3년에서 5년에 불과하다. AI 전환수요를 미리 치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자칫 고철이 될 수 있다. 실제 그런 현상이 이미 발생했다. 이번 예산안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언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AI클라우드 서비스 예산을 언론사 AI클라우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AI시대 뉴욕타임스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 간의 지적 재산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다.
우리나라도 거대 포털과 신문협회, 방송협회,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류 콘텐츠의 원조인 우리 언론사가 지적 재산권도 제대로 보장 못 받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팩트체크와 권력자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취재한 진실과 지식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우리 언론을 AI시대에 진행시키려면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사들이 급증하는 서버 수요, 이 서버 수요를 자사가 다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보완해 줘야된다. 개별 언론사 서버로는 멀티 모달의 콘텐츠를 감당하기 어렵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언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면, 정부로서는 거대한 GPU, 그리고 국산 MPU 수요를 만들 수 있고 우리 언론은 AI 시대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사 전용 클라우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비 증액안을 예결위에 제출했고, 어제 심야에 예결위 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이 예산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AI시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재이다. 그런데 어제 수능이 치러졌습니다만 우리 고등학생들이 과학탐구, 즉 과탐에서 대탈출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까지 좌우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이런 때 수능에서 과탐이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 제도가 기형화되었다는 증거이다.
지금 그래서 사탐런이라고 한다. 사탐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과탐의 몰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그런데 이런 몰락을 현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학 인재를 제대로 키우고, 우리 GPU의 수요가 우리 K-클라우드의 새로운 기반이 되고, 우리 언론의 지능의 새로운 기반이 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49개 행정기관에 내란협조공직자조사TF를 설치하고, 공무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가 안보와 외교에 최전선에서 국익을 지켜온 공무원 조직까지 정치적 프레임 속에 넣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가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되어야 한다. 그 연속성을 받치는 핵심축이 공무원 조직이다. 선진 민주국가일수록 정권교체 후에도 공무원 조직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기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크게 흔들린 부작용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TF 설치는 사실상 적폐청산 시즌2와 다르지 않다. 특정 정치적 시각으로 공무원을 재단하고, 정권협조 여부를 기준으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이는 공무원 조직을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만드는 것이며, 결국 국가 운영의 장기적 안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TF 설치가 초래할 각 부처의 인사 지연 문제도 심각하다. 언론 보도대로 TF 조사가 내년 1월에 끝나고, 2월 설 연휴 전후에 후속 인사를 한다면,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각 부처 정책집행의 핵심보직이 공석으로 남게 된다. 이는 곧 국정 운영의 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외교부의 경우에도 지난 조지아주와 캄보디아 사태를 키운 것은, 공관장의 부재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40곳의 재외 공관이 공석이다. TF 조사를 빌미로, 공관장 공석을 수개월 방치하거나, 자격 없는 정치적 인사 임명으로 채운다면, 이는 곧바로 우리 외교력을 약화 시키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라치기나 보복이 아니다. 국정 전체를 안정시키고 분열을 멈추는 일이다. 이번 TF 설치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 사회를 정치적 편 가르기의 장으로 만드는 일을 즉시 중단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공직 사회의 사기를 지키는 방향으로 돌아서길 촉구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그동안 회의 때마다 경제 현안에 관해서 발언해 왔지만, 오늘만큼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에는 당시 공무원들이 자조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5호 담당제’가 있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 5호 담당제는 북한에서 다섯 집마다 한 집씩 비밀 감시관을 두고 반동분자를 색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의 독재적인 통제 방식이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저한테 한 제보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북한 5호 담당제처럼 과 단위로 자기 사람을 배치하고 동향을 보고받았다. 시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실시간으로 정진상 등 최측근들에게 보고되었고, 찍히면 정기 인사철이 아닌 때에도 좌천 등 인사조치가 단행되었다고 한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제보가 있다. 이 때문에 국·과장들은 가급적 직원회의도 하지 않으려 하고, 직원들은 회식도 피하려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부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입틀막’ 공포 정치가 펼쳐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 전부 조사해서 비상계엄 동조자를 색출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의 PC 기록과 서류, 사생활에 담긴 핸드폰을 영장 없이 보는 것도 모자라서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이나 성남시나, 경기도처럼 서로 의심하고 편을 나누고 감시하는 그런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경찰이 외부 인원을 자체 조사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로 낙인찍힌 공무원부터 처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공무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경쟁자들을 제치려는 허위 투서가 벌써부터 난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권 성향에 상관없이 자부심 하나로 국정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110만 공무원 사회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직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후퇴하게 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이재명 정권이 더 센 상법처럼 더 세게 이어받으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빚더미 대한민국을 만든 경제 정책, 보통 사람 가슴을 후벼판 폭망 부동산 정책, 가려지지 않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을 덮기 위해 공무원들까지도 있지도 않은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입맛에 안 맞는 공무원들을 쳐내고, 이재명 인사로 빈자리를 채우려는 계산도 들어 있다.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를 넘는 반헌법적 독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적으로 돌린 이재명 정부에게는 정부 실패와 선거 패배라는 국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아동수당 수도권 역차별은 제도 취지와 보편복지 원칙 훼손이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최소한의 양육 기반을 보장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보편복지 제도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며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지역 차등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사는 곳에 따라 달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역차별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복지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차별 지급안을 표결 처리해 버렸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5천원, 만원, 더 준다고 그 목표가 달성될 리 만무하다. 지역 살리기와 아동수당이 대체 무슨 상관인가. 균형 발전을 가장한 복지 왜곡이다. 게다가 지역 화폐로 받을 경우 현금 수령보다 10%가량 더 지급한다는 제도 설계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시스템 구축 비용이 12억원이나 더 소요된다. 한심한 노릇이다.
국민의힘은 차등 지원할 것이라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고,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체 아동에게 2만원 상당 인상 지급하자는 추가 제안마저도 거부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과학적 합리적 근거 없는 아동수당 수도권 역차별은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이 수도권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복지 적자, 복지 낭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은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연금특위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린다. 프랑스 경제위기를 촉발한 연금 개혁이 결국 연기되었다.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 지난 12일 프랑스 하원은 연금 개혁 일시중단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을 골자로 23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연금 개혁안은 27년 대선 이후인 2028년 1월까지 유예됐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곧 닥쳐올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 어제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하겠다.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셨다. 동의한다. 다만 그 고통을 또다시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게 전가 시키는 개혁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연금개혁 과제에서 요구하는 우선 사항으로 첫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 둘째, 세대 간 형평성 담보임을 명심하고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해야한다.
오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출발한다. 프랑스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미래세대의 제도 불신을 해소하고 100년간은 안정된 연금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로서 민간자문위의 역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돕고 뒷받침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 되었던 항공안전법이 갑자기 부결되었다. 제 기억으로는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이후에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법사위까지 아무런 이슈가 없이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김은혜 정책수석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는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보통 죄가 밉다고, 사람을 미워하진 말자는 옛말도 있다. 무안공항, 이제 사고 1년이 다 돼 간다. 그래서 항공기 안전 점검이라든지, 공항 보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하는 그 법안을 냈는데, 어제 폐기가 됐다.
국토부 장관의 야당에 대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불출석에 대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항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건 그거고, 유족은 유족이다. 무엇보다 유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밉다고 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줄 법안까지 좌초시킨 것은 유감이다.
어제 유족들과 함께 통화했다. 이제 폐기가 돼서 이번 회기에서는 다시 살릴 수 없는 법안을 놓고 한동안 대화를 이어갔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다. 당초에 국토위 소위,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까지 민주당도 적극 협조했던 법안이었음을 말씀드린다.
2025. 11.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