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급기야 민생 법안까지 폐기시켰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부 장관 불참에 항의하며 잠시 퇴장한 틈을 타 당초 약속과 달리 반대와 기권표를 무더기로 행사해 법안을 좌초시켜 버렸습니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가족의 아픔과 국민 안전이라는 대의마저 정치적 갈등 아래 두었습니다.
유가족의 염원이 담긴 법안을 정치적 셈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은,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도덕적 책임마저 저버린 무도하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이견 없이 통과된 여야 합의 법안마저 좌초시킨 민주당이 이러고도 국정 운영과 민생을 책임 있는 여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아 야당에게 화풀이를 한 치졸한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게”, “본회의장을 나가고 자빠졌다” 등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막말을 퍼부었다는 점입니다.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급하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국회는 경제와 민생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민의의 전당이지, 정치적 복수의 장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의회 폭거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법안 통과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합니다. 민생 법안마저 볼모로 잡는 정치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2025. 11.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