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부 정당 현수막이 “저질스럽고 수치스럽다”며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난립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현수막을 거리 정치에 풀어놓았으며 이 대통령 스스로도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만든 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는 불리한 현수막들이 걸리자 이제 와서 “수치스럽다”며 없애겠다는 건 또 다른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현수막을 이용한 정부 비난은 민주당의 주특기입니다. 이전 정부 시절,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국민은 방사능 밥상”, “이완용 부활” 등 저급한 가짜 뉴스를 거리 곳곳에 내걸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 “과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제는 자신들이 비판받자 법을 고쳐 없애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표현의 자유이고 남이 하면 “입을 막아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선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가 이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현수막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은 모두 자신들의 만든 정치적 잣대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런 뻔뻔한 이중 잣대가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해선 안 됩니다.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정치적 검열은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공론장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 11. 13.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