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은 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지금. 이 시간 시험장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오늘 있기까지 수험생 곁에서 함께 마음 모아주신 부모님과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 수험생 여러분의 빛나는 땀과 노력이 온전한 결실로 이어지길,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수험생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국민의힘이 응원하고 함께하겠다.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 세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포기에,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
이진수 차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제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히틀러는 집권 직후 ‘SA와 SS’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내부 관료를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다. 기준은 ‘충성심’이었다.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5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되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의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에 재배당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장동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형사 제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배당이 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다는 것이다. 순차 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에는 형사 3부와 형사 6부 외에도 형사 1부와 형사 13부가 더 있다.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할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은 수능일이다. 지금쯤 1교시 국어가 끝날 정도의 시간일 덴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동안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한다. 수능이 끝나면 곧바로 논술과 면접이 이어질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목표한 바 이루도록 기도하겠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노심초사하고 계실 부모님들, 선생님들, 정말 함께 수고 많으셨다. 수능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열정,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헌신이다. 끝까지 파이팅하길 바란다.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이번 항소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연루되어 있다.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노만석 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됐다. 정부와 여당은 노만석 대행 사퇴라는 꼬리자르기로, 민심의 분노를 피해갈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잘못 있다면 그 잘못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일 것이다. 당연히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반란’으로 재차 규정했다.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들을 핍박하는 꼴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하다. 수사팀이 7,800억원 대장동 범죄 비리 자금 국고환수를 위해 '항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수뇌부가 정권의 압력을 받아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검사들의 항의는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정당한 문제 제기이다.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검찰의 항소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이다.
정청래 대표가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한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향해서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면서 막말을 퍼부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정청래 대표가 거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7,800억원을 상납한 항소포기에 민심이 들끓고, 분노가 끓어오르자 겁을 먹고 요란하게 짖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7,400억원 대장동 범죄수익의 국고환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신상진 성남시장>
우리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단군 이래 최대의 범죄, 김만배 등 범죄 일당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100만 성남 시민의 이익을 박탈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님 그리고 여러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론으로 말씀드리겠다. 우리 성남에 있는 대장동에 7,886억 원의 김만배 일당의 분양 수익과 토지 수익에 대해서 검찰은 우리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번에 항소 포기를 해서 이번에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렸다. 이것은 국가 권력과 검찰 권력의 시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이익을 수호하기는커녕, 범죄자를 위한 국가 권력과 검찰 권력으로 이런 타락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성남 100만 시민의 생각이고, 많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는 이번에 외압과 검사 항소 포기의 당사자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진실이 밝혀진다면 더 확대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이번에 외압에 의혹을 받고 있는 실체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퇴를 했지만 중앙지검장, 담당 검사까지도 충분히 이것을 자기가 항소 의지를 밝히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개들이 되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는 우선 공수처에 고발하고, 또 도시개발공사도 고소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소·고발을 통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임은 어느 국민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저희는 이것을 지금 법률 검토하고 고발장 작성 중에 있다. 또한 저희는 범죄 수익자들에게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우선 저희가 지난 작년에 5억 1,000만 원의 우리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이 판결이 나고 그럼으로써 민사소송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후에 증액을 이제 해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 형사 판결을 보고, 또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아주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4,895억 원에 대한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우리 시는 물론,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시민 소송단까지 만들어서 우리 성남 시민이 참여하는 우리 권리를 우리가 지키자는 그런 기치 아래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범죄 수익 2,070억 원 검찰이 추징보전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찾아내도록 하겠다. 473억 원을 제외한다면 1,600억 원이 되겠는데 저희는 그 이상의 범죄 수익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추징 보전해 놓은 2,070억 원에 전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속히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가압류 목록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목록을 구하는 대로 바로 가압류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 일당들이 검찰과 또 권력과 짜고 또 가압류를 풀 것이 의심되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좀 그 부분을 좀 지켜주시고, 가압류 목록도 좀 저에게 좀 빨리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입수를 못 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한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저희가 이미 제기를 했었다. 그런데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 아마 저희도 이번에 판결을 보고서 좀 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잘될 줄 알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서 이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범죄자들에게 그런 잘못된 부당하게 배당된 4,054억 원을 원천 무효시켜 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잘되도록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우리 이러한 시민과 국민의 재산을 강탈한 김만배 등 권력자들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는 ‘473억 원으로 끝내고, 나머지는 다 범죄자들이 가져라’ 이렇게 하는 정말 사법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세계의 부끄러운 그런 검찰의 항소 포기라고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좀 끝까지 싸워주셔서 진실을, 정의를 좀 세워주시고, 성남도 우리 100만 시민과 함께 모두 이 부분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신상진 성남시장님, 노고가 많으시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2026년 수능시험을 보고 있는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께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저희 국민의힘은 우리 대한민국이 권력자 1인의 세상이 아니라,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린다.
이재명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것을 출범시켰다. 저는 이걸 ‘내란몰이 공직파괴 TF’라고 부르겠다. 표면상으로는 헌법 가치를 운운하고 있다만, 실상은 계엄 6개월 전부터 그 이후 4개월까지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은폐하거나, 한 행위를 조사한다면서 공무원들의 PC는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는 거다.
이게 과연 나라가 맞는가.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과거 중국의 문화대혁명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공직숙청 작전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정치 보복과 내로남불로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 그리고 실패한 적폐청산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아둔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특검 수사도 별 성과가 없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마치 모든 공직자를 범죄자 다루듯이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법률 위반은 아닌지, 헌법 위반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법부에서 내란 여부가 판명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내란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고 정부의 인사에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랍다.
그리고 그 자료를 수집해서 내란에 기여를 했거나 또는 공모를 했거나 이런 판단은 대체 누가 하겠다는 것인가. 이 조직 자체가 김민석 총리가 TF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 TF를 가동 시키려면 그날 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김민석 총리부터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김민석 총리부터 먼저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TF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금 12·13 계엄사태 이후에 사실상 1년째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내란 타령,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지금 국민들은 물가 걱정, 환율 걱정,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일자리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이재명 정권은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것인가.
공직자가 무슨 시정잡배도 아니고.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사생활을 털어서 그 약점을 쥐고, 충성 맹세 받고, 그야말로 공직자 사회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이런 억지 발상에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금 이미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고, 공직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았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헌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기 바란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마치 자신의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하고 쓴다면, 그 끝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재명 정부의 공직사회 마녀사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독재 권력 국민 위에 서려는 오만함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 이제 수사기관까지 자처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이어 수사기관까지 장악하려 한다. 대한민국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국민은 없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해 친구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술 한잔을 마시고, 가족과 함께 넷플릭스도 보고 책을 읽으며 잠이 들기도 한다. 우리가 누리던 이 일상들이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유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자유가 깨지고 있다. 일부 기자들은 국회의원들의 고소·고발로 기사를 마음껏 쓰지 못한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가 깨지고 있다. 특정 국가를 비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리겠다고 한다. 정부를 비판하는 정당현수막도 제한한다고 한다.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방송, 언론, 집회, 이제 현수막까지 어떠한 루트도 용납치 않겠다고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모두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카카오톡 검열을 기억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역시 이미 사라졌다.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 이미 무너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무너졌다. 대한민국 다당제 국가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수의 의견도 배척하지 않는 정신, 대화와 협치가 그 근간이 된다. 107석 제1 야당마저도 법사위 간사 한 명을 채택하지 못한다. 민주당의 수많은 악법 단 하나도 막을 수가 없다. 야당의 어떤 이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지금 형식적 다당제, 실질적 일당독재 체제 국가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미 붕괴되고 있다. 아니 붕괴 되었다. 체제 전복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 국민 모두가 자유가 무너졌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되었다를 느낄 때는 이미 늦다.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라진 7,342억원 대한민국 1인 가구 중위소득 257만원, 중위 소득자가 단 한 푼 쓰지 않고 2만 3,784년 단군조선 이래 한반도의 시간이 5번 하고도 반을 더 돌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다.
국민은 열심히 뛴 대가로, 하루 일당 8만 5천원을, 대장동 일당은 불법 로비 대가로 감옥에서도 하루 2억원을 번다. 이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대장동을 설계했다는 이재명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도 울고 갈 부정부패 승리 공식을 완성했다. 국민들의 눈물이 담긴 박수 보낸다. 이것이 좌파 세력이 그토록 외치는 공정과 정의 뒤에 숨은 본모습이다. 국민 여러분, 흐린 눈뜰 시간이 없다. 현실을 직시해 주시길 바란다.
어제는 대장동 재판부가 변경됐다. 변경된 재판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뒤집었던 그들이다.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 역시 깨졌다. “대장동 설계는 제가 했죠.” 우리는 이재명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시킨 대로 한 죄, 노만석이 아닌 이재명이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물러서야 할 때를 알지 못한 채, 대한민국을 만겁지옥으로 몰아넣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하루빨리 속개합시다. 재판관님들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과 국민들이 재판관님들과 함께 싸우겠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수능 날이다. 그간 힘겹게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입시에 허덕여야 하는 시대, 이렇게 노력해도 불투명한 미래, 우리 어른들이 많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세 시대를 하루에 비교하면, 수험생 여러분의 시계는 아직 새벽 4시이다. 행복한 꿈, 원대한 꿈만 꾸시길 바란다.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희망으로 여러분이 맞이할 아침을 활짝 열기를 기도한다. 여러분의 빛나는 아침을 위해 국민의힘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 여러분의 시계는 새벽 4시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범죄자를 재벌 만들어 준 이 사태의 진짜 책임자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짚겠다. 정성호를 즉각 해임하라.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이재명은 즉각 사과하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의 행동대장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사퇴했다. 이제 그를 사주한 것이 분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차례이다. 사주하고 수사 지휘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우선, 정성호 장관이 스스로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쪽으로 압박했다고 사실상 실토했고, 법무부 차관은 노 대행에게 어차피 답이 정해진 선택지 3가지를 들이대면서 압박한 것이 밝혀졌다. 법무부 장관 보좌관까지 ‘설령 수사 지휘를 했다 쳐도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금지한 법의 취지는 검찰 독립성 보장이다. 민주당이 벌이는 검찰 개혁의 목표도 검찰의 정치 편향 방지 아닌가. 그래 놓고 자기 편한 대로 법을 해석하고, 자당 대통령 유리한 대로 검찰을 써먹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당장 지금 정성호 장관부터 해임하십시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이번 사태에서 저항한 검사들을 때려잡겠다고 한다. ‘항명이라느니, 국기문란이라느니, 겁먹은 개라느니, 엄벌한다느니’ 애써 용기 낸 검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언제는 ‘왜 용기가 없냐, 살아있는 권력 왜 안 치받느냐’ 윽박지르던 정청래가 정작 자기들 건드렸다고 노발대발한다. 윤석열 석방 때는 “검찰이 왜 가만히 있었냐”는 말도 지겹다. 언제든 다시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을 잠깐 풀려난 것과 범죄자 일당 영영 면죄부 주고, 8천억 가까운 재벌 만들어 준 것이 같은가.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법이 그렇게 우스운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그래도 적지 않은 국민이 대통령 재판 특례를 이해해 준 것은 국정의 안정을 바랐기 때문이다. 범죄자까지 예외로 하고, 그 아가리에 8천억 가까운 돈을 넣어 주자는 게 아니었다.
자신을 보좌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말 한마디를 안 하는가. 대통령이 전혀 몰랐다는 말을 믿으란 말인가. 대통령 관련 범죄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봐줬겠는가. 이번 사태와 진짜 무관하다면, 진짜 시킨 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당장, 지금 당장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여당 대표에게 경고를 넣어서 사퇴를 촉구하십시오.
절친 정성호 장관과 호위무사 정청래 대표 뒤에 숨는 게 아니라면 당장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맞다. 이번 사태는 법치의 위기를 넘어 공화국의 위기이다. 법의 공공성과 철저한 권력 분립, 그리고 권력 남용 금지, 공화국을 지탱하는 이 시스템을 일시에 무너뜨린 사건이다. 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공화국의 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수능 시험장에서 투혼을 발휘하고 있을 55만 수험생들과 그보다 더 마음 졸이고 있을 학부모님들께 그 시간을 지나온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한 언론에, 노만석 대행의 말이 기재가 되었다.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많이 부대꼈다. 제가 한 일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었다. 즉 저쪽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다.
지우려고 한 것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을 비롯한 현재 대장동 사건과 이미 재판이 종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뒤집어엎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이상한 행동들, 이것을 아마 노만석 대행이 지난 4개월 동안 온몸으로 겪어오면서 한 말인 것 같다.
검사가 한 말이라고는 차마 믿어지지 않는 말 중에는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내가 비굴해서 한 행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의 수호자,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자는 검찰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결국, 저쪽으로 가는 게 참 힘들었다고 해서 저쪽으로 갔다.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이런 상황을 두고 검사들이, 노만석 대행을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겁에 질린 개들이 짖고 있는 것 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또 얼마 전에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검사징계법에는 검사를 파면하는 또는 해임하는 절차가 없는데, 검사징계법을 개정해서 검사를 파면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겁에 질린 이 개들, 이 검사들은 아마 파면되거나 해임될 것이다. 자꾸 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검사들이 정말 개 취급을 받는 건 맞는 것 같다. 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체포되면서,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고 했다. 온 나라를 개판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특검과 검사들이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마치 조폭의 행동대장이 수하에게 시킬 때 하는 말 같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실제로 협박을 감행했다.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이다. 노만석 대행은 실제 그런 지시에 따라서 항소포기 지시해서 관철 시켰다. 칼질하는 칼제비 역할을 한 것이다.
물론 위에서 멀리 떨어져서 웃고 있는 두목은 따로 있다. 이들을 모두 합쳐보면 협박, 직권남용 강요를 일삼는 조직폭력단 같다. 범죄집단이다. 이들에 대해서 그냥 두면 우리나라는 정말 개판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의 수호에 나서지 않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나설 때 바로 여러분들은 검사 여러분들이 겁에 질려 짖고 있는 개 취급을 당한다. 여러분들은 정의의 수호자, 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법질서 수호에 나서지 않고 정의 수호에 나서지 않고 오로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짓고 있는 개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비리를 척결하는 사정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범죄를 옹호하고 범죄를 숨기려는 이 범죄자 집단을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노만석 대행은 오늘 중으로 사퇴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분들을 개로 모욕하는 정청래 대표, 여러분들을 항소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직권을 남용한 노만석 대행, 그리고 노만석 대행을 협박하고 공갈한 정성호, 이진수, 이 법무부의 장·차관들 모두 직권남용 강요죄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의 수호에 나설 때 비로소 사정기관이 되고, 하다못해 보완수사권이라도 확보하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영원히 겁에 질려 짖고 있는 상갓집의 개가 될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지금 노만석 대행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을 제시받고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공판 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곧, 권력의 압박 앞에 검찰이 굴복했다는 고백이다. 그런데도 정작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신중 판단 지시만 있었지,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발뺌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항소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국민적 분노를 불러올 사안인지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노만석 대행,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고발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진실의 추적이다. 누가 지시했는가, 누구를 지키기 위함인가, 결국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갔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통신 조회, 휴대폰 확보,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차관의 통신 내역만 확보해도 몸통이 누구인지 금방 드러날 것이다.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항소포기 사태를 두고 내부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항명, 반란’이라는 말을 쏟아내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추진에 이어 검사 파면법까지 거론하고 있다. 심지어 반발하는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 비하했다. 공당의 대표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진실을 외친 사람들의 목을 물어뜯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물어뜯어야 할 대상은 검사들이 아니라 진실을 짓밟는 자들이다. 그의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권력을 남용하는 자, 그리고 국민의 정의를 가로막는 자들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희대의 항소포기, 국기문란 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 사법 처리하겠다’며, 불의에 저항하는 검사들에게 협박까지 쏟아내고 있다.
보십시다. 대통령실은 관여한 적이 없다. 법무부 장관도 지시한 적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 있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다급함과 조급함이 그대로 엿보인다. 법적으로도 항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외압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그 검사에 대한 징계감이다.
진짜 항명은 따로 있다. 항소 포기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관여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항명이고,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국민은 지금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냐’며, 이재명 정권에 묻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그분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도 조건 달지 말고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을 전액 지역 성장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재명 정권이 올해 소비쿠폰으로 1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였을 뿐,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만 남았다.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자체가 24조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면 약 5% 할인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할인된 돈을 대신 내주는 구조이다. 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돈이 아니라 기존 예산이 잠시 순환되는 구조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나 투자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단순한 돈풀기로는 불가능하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그 이익이 신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그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가 소비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전국 시도별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전국적으로는 약 1조원 규모의 지역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다.
민주당 역시 전국적으로 지역 예산 증액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 1,500억 원 전액을 지역에서 원하는 핵심 사업과 기업의 활력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으로 전환합시다.
2025. 11.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