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재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피의자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항소'를 요청했지만, 정성호 장관 등 권력자의 외압 논란 속에서 노 대행은 '항소 포기'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노 대행은 "법무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항소 포기 방안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며, 외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 업자들이 결탁한, 사법사상 초유의 대규모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사건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배임 혐의 논란을 포함해 이번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이번 사건을 '조작된 음모', '잘된 1심 판결'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적 판단입니다.
궁지에 몰린 정권은 이를 덮기 위해 '공직사회 내란 몰이'라는 극단적 프레임까지 들고나왔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정적 척결의 내전 상태로 몰고 가려는 것입니다. 이런 눈속임 정쟁으로는 이번 사태를 덮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국가에 묻습니다.
우리 돈 수천억 원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누구의 배를 불렸습니까?
그 일을 벌인 자는 누구입니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피의자 모습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 대행은 단순한 사퇴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평생 몸담아 온 검찰이 지금 '대장동 피의자 옹호 세력'의 손에 의해 '조작 기소의 주범'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노 대행이 속죄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검사의 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불법·부당한 권력 개입이 대한민국 법치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밝히십시오.
2025. 11. 1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