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한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택에 진입한 특검의 체포와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은 ‘표적’과 ‘정치 보복’의 냄새가 짙습니다.
황 전 총리가 작성한 SNS 글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몰아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내란 혐의로 포장하는 ‘정치적 의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막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절체절명의 과제는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제는 앞으로 부정 선거를 막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인의 소신일 뿐 ‘선전’이나 ‘선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제1 야당의 전 원내 대표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도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입니다.
수명이 다한 특검이 마지막 과제로 ‘정권이 불편해하는 인사’를 정치 표현을 문제 삼아 표적 수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중립성과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입니다.
법치주의는 정권의 편의나 진영의 논리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힘은 요구합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사하되,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치의 본질이 '공정과 절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정적을 잡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1. 12.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