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권이 호구냐", "전부 다 징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이성을 잃은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검찰 구성원 전체를 '처단해야 할 적'으로 규정한 초법적 태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인식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대장동 피의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위해, 중앙지검이 '항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수뇌부가 일선 의견을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강행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세 차례에 걸쳐 "신중히 판단하라"라는 우회적 압박을 가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돌연 '항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권력 개입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며, 검찰 존립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때 권력자의 한마디가 검찰에게는 얼마나 큰 압박으로 작용할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항명"이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차단하는 것도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비리 게이트로 불립니다.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검사들이 피의자를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은 법치와 정의의 정신에 충실한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정부·여당은 언행 한마디 한마디에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이 과거 비판했던 것처럼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재판의 방향까지 '입맛대로' 바꾸려 한다면, 결국 그 대가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025. 11. 1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