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고, 급기야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본인들 마음에 들지않는 검사는 일반공무원처럼 파면해버리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입니다.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입니다. 검찰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당연한 일을 ‘항명’이라 몰아붙이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인식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이재명 맞춤형 방탄 시스템’으로 재편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조작 기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정의 구현’입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검사 파면법’ 추진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입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 본능이 결국 검찰을 길들이고, 공직사회를 통제하려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의 판단을 정치적 충성도로 재단한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의 죄형법정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항소 포기 결정이야말로 진짜 국기문란입니다. 그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들을 파면하겠다는 발상은, 법위에 권력을 두겠다는 폭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이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정치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2025. 1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