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이름으로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찾겠다며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청산'의 탈을 쓰고, '정권 비판 세력 색출'과 '공직사회 숙청'에 나선 것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공직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라며 직접 조사 지시를 내린 순간, 인민재판을 위한 완장이 채워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 판사가 되었고, 모든 공직자는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헌법적 결론이 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당선으로 정치적 결론까지 내려진 사건을 언제까지 ‘내란’ 타령으로 우려먹을 생각입니까.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칼 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공직자 전수조사 운운하는 건 부동산 정책 실패, 퍼주기 관세 협상, 김현지 상왕 논란, 대장동 항소 포기가 불러온 정권 위기를 덮기 위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폐 청산’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보복 논란, 군과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사법체계에서의 정치 과잉, 사회분열 심화라는 일일이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정권 교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정권의 불안감에서 나오는 초조함을 덮기 위해 국민을 겁박하고, 공직사회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그 참담한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는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공포 정치이자 증오 통치'입니다. ‘헌법 존중’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그 속살은 '정권 존속 TF'일뿐이며, 국가를 통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사냥에 나서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의 잔당을 찾겠다는 이재명 정부야말로 법치주의의 적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진짜 내란 세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공포정치를 벌이면, 국민은 반드시 그 정권을 투표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의 힘은 이재명 정부의 ‘내란 몰이 정치’에 단호히 맞서 공직사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 1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