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지만,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겁먹은 개인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요란하게 짖는 쪽은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범죄자들의 방패막이 역할에 온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비상식적 특혜 비리'입니다. 김만배는 1억여 원을 넣고 1,208억 원을, 남욱은 8,721만 원을 넣고 1,007억 원을, 정영학은 5,581만 원을 넣고 644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공동 피의자'입니다. 오로지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항소 포기로, 환수되어야 할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대장동 일당의 손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국가가 인증한 범죄 재벌’의 탄생이자 '권력형 비리의 완성판'입니다.
법무부 장·차관은 항소를 만류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검사들 역시 '사실상 항소 포기 강요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 밑에 있는 비서관 네 명 중 세 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개인의 비겁함이나 소신 부족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지시하고 압박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검찰권이 동원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1인을 위한 재판 개입이며, ’권력이 사법제도를 농락한 국헌문란 사건‘ 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의견 전달일 뿐”이라 하고, 민주당은 검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검란’이라 비난했습니다. 외압 의혹을 덮기 위해 검찰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민사로 환수하면 된다”, “문제 없다”는 궤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정작 성남도개공이 제기한 손배 청구는 5억 원 수준이며, 재판은 시작도 못 한 상태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될 증거를 스스로 부인한 것으로 수천억 원 범죄수익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의 방패막이로 사법제도를 농락한다면 국민 앞에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심판받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 규명 없이는 이 정권의 정당성 또한 없습니다.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십시오.
2025. 1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