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2일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 대한민국 국회는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다.
김만배의 한 마디면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자 부랴부랴 검찰총장 대행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았다. 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전부무죄든, 일부무죄든, 이유무죄든,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7,800억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김만배에 대한 5억원 뇌물 공여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특경법상 5억원의 횡령죄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428억 뇌물공여 약속죄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428억 뇌물공여죄는 7,800억 업무상 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죄이다.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했다.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처참하다.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봤다고 한다. 이재명을 한 번 살려주면 검찰을 살려줄 것 같아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항소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항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항소하면 죽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장동 판결이 있기 꼭 하루 전날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다.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이 판결이 나고 결국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는 말은 이재명이 후보 때 얘기했던 몸조심하라는 말로 들렸을 것이다.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 났을 것이다.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이다. 공범들의 재판까지 없애려고 할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고 4심제의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공소 취소에 대한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여러분, 공소 취소를 막아야 한다.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다. “잘못했으면 혼이 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 스스로 말을 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만이 그 예외가 되려 하고 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이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독재와 싸워 온 역사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로 가고 있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독재가 자라기 위해서는 국민이 침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싸우고 행동해야 한다. 독재가 더 자라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일어나 싸웁시다.
여러분,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웁시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웁시다.
여러분,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들께 항소를 제기한다.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권력이 진실을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가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여러분, 이재명의 끝날까지 국민의힘과 함께 싸워주십시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7,400억원이다. 74억원도 아니고 7,400억원 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 범죄수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되고,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7,400억이 대장동 범죄자 집단의 배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 가지겠다는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급등하고, 그런데 대장동 일파들의 7,400억의 무지막지한 돈을 그냥 배를 채워주는 이 범죄자 주권 정부 용납할 수 있겠는가.
“대장동 설계를 내가 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던 것 기억하실 거다. 7,400억의 범죄수익의 궁극적으로 그 몸통이 누구인가.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장 당시에 관변단체인 성남의제21 사무국장 김현지, 이분이 뒤에서 이재명 정권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다. 또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 또 성남시의원 김용, 이 세 사람이 대장동 1심 판결문 속 ‘성남시 수뇌부’ 그분에 핵심 실세 3인방이다.
지금 그분들이 온갖 인사 농단, 범죄 지우기, 온갖 작당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되었다. 또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하고 있다. 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 범죄자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 범죄를 지워버리겠다고 대한민국 공직을 자기 변호사들한테 자리를 나눠주는 것 국민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재명 정권, 그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존재 자체가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다. 여러분 동의하시는가.
이미 항소 포기 외압은 본인들이 다 자백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신중하게 판단해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이 바로, 항소 포기하라는 외압 아니겠는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니, 차관은 뭐라고 했는가. ‘대검에서 법무부 말 안 듣고 항소를 그냥 하게 되면 수사 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이다. 이렇게 항소 포기에 외압이 들어가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뭐라고 했는가. ‘법무부와 용산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그 말이 바로 외압을 받아서 항소포기 했다는 얘기 아닌가.
지금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수사가 아주 성공한 수사’라고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조작 수사다,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도대체 180도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쥐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진실을 알고 싶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성공한 수사인지, 조작 기소되었는지, 진실을 밝히면 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 실시합시다. 특검 수사 실시합시다.
이 말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국정조사도 하자, 청문회도 하자, 특검도 하자’ 먼저 얘기했다. 저희들은 좋다고 했다. 그분들은 아마도 항소포기 이후에, 그분들 표현을 빌리면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이라 ‘항명’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얘기했다. 항명이든, 조작이든, 다 국정조사 실시하자. 우리는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면 되지 않겠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몇 번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범죄자 대통령을 뽑아 놓으니까, 국무총리도 범죄자, 장관들도 범죄 비리 쌓인 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 만들려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 완전히 해체하고, 자기들 7,400억에 이르는 범죄수익 온전히 보존하려고 항소포기 외압 행사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범죄자 주권 정부 용납할 수 있겠는가. 감히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몽땅 자기들 배에 채우려고 하는 그 대장동 일파 천벌을 받을 것이고, 모든 범죄수익 다 토해내고, 큰 집으로 갈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와 양심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2025. 11.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