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애초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2035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재정투자 계획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추계에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까지 내놓았습니다. 정확한 추계도 없이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무책임한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목표 하한선도 산업계가 요구한 48%보다 5%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절규는 외면한 채 환경단체의 압박을 이유로 국가 경제를 제물로 바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발전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지금보다 무려 5배 이상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발전사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만 14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곧 전기 생산 원가 상승, 전기 요금 인상, 기업 경쟁력 약화,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미 지난 3년 반 동안 산업용 전기 요금은 70%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주물·도금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은 연간 영업이익이 전기료 인상분만큼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비명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 조성과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과 2위인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대한민국만 앞장서 산업 기반을 스스로 축내는 일은 국익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해치는 선택입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에서 과도한 NDC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도 불가피해집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AI·반도체 시대에 원전 배제 기조를 유지하며 탄소 배출 감축량만 대폭 늘리겠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에게 “고통을 감수하라”고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국가 책임의 포기입니다.
더욱이 파리협정의 ‘후퇴 금지’ 조항에 따라 한 번 높인 목표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무리한 NDC 상향이 남긴 폐해를 다 겪고도, 이재명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낙제생을 넘어선 학습 거부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NDC는 기후 대응이 아니라 ‘정권의 생색용 치적 쌓기’입니다. ‘우리가 더 줄였다’는 자기 과시 외에 실질적 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계에 던지는 자폭 선언과 다를바 없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을 규제와 부담의 대상으로만 보고, 국민에게 희생과 고통을 먼저 요구하는 정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깜깜이 NDC'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2025. 1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