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1. 12.(수) 08:00,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대한민국의 지방 행정 최일선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당 소속 시도지사님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중책을 맡아 당의 지혜를 모으고 계신 총괄기획단 위원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을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401번이나 나온다. 1심판결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것에 대못을 박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428억 뇌물죄가 무죄가 선고되었다. 428억 뇌물죄는 법정형이 7,800억 업무상배임죄보다, 높은 범죄이다. 그런 범죄가 전부 무죄가 났는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해충돌 위반죄도 전부 무죄가 났다. 그런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그리고 7,800억짜리 특경법상의 업무상배임죄가 400억짜리 형법상 일반업무상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400억원은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주면,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이라도 남겨줄까 봐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은 두 번이나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항소가 필요한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것이다. 항소하면 어떻게 될지 잘 판단하라는 뜻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판결이 10월 31일날 선고됐는데,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무리한 항소라면서 무죄에 대한 항소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검찰의 항소를 질타했다. 대장동 사건이 선고되기 바로 하루 전이다. 마치, 판결 선고 결과를 알기라도 한 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항소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 비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대통령 후보 시절 몸조심하라는 대통령의 그 말이 생각나지 않았겠는가.
결국, 이 항소 포기는,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이다. 법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이다. 법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이다. 우리가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이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가감 없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 없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당초보다 이 회의를 앞당겨서 하게 된 것은, 이 회의 이후에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과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리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를, 대통령에게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과 광역단체장 연석회의 참석자 여러분, 반갑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선거 준비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당·정부·대통령실이 한 몸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명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승리를 다짐했다고 한다.
지금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서 ‘완벽한 이재명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한다. 민심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국민들, 서민들,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얘기이다. 또 지금 환율 보시면, 1,450원대를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지난주까지 팩트시트를 공개하겠다고 호언장담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6,000억 달러에 이른다. 지금 대미투자만 3,500억 달러인데, 200억 달러씩 매년 10년을 지금 대미투자를 해야 된다. 외환시장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게 맥시멈이 한 1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는데, 200억 달러는 조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것을 조달하려고 하다 보면, 환율은 더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
또 농산물은 완전하게 막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국감 동안에 확인된 사실 하나가 ‘미국산 사과의 검역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었다. ‘검역 완화’ 그 자체가 바로 시장 개방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 농산물, 특히 사과를 생산하시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가 있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지금 난리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완전히 망했었는데, 이번에 시즌2가 되는 것 같다. 왜 통계를 정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미 그전에 확인이 된 통계가 있는데, 그 전 달 것을 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부동산 조작했다는 뜻이다. ‘통계 조작’했다는 이야기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노골적으로 숫자 자체를 바꾸더니, 이번에는 확인된 숫자를 적용을 안 하는 그런 조작을 한 것이다.
아마도 이런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온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바로 단체장님들일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중앙정부는 민생의 짐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 정치적인 책임은 전부 야당에게 전가하고, 전 정권 타령만 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이겨야만 한다. 이재명 정권 일련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계신 단체장님들이 그간 갈고 닦아 오신 실력과 지혜와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지역 민심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기를 바란다.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
먼저 바쁘신 가운데 연석회의에 참석해주신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또 시·도 지사님들 뵈니까 굉장히 든든하다. 저희가 국회에서는 소수라서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하는 거 같아서 너무 답답했는데, 우리한데 이렇게 진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시·도지사님들과 우리당이 연석회의를 하는 것은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좋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지금 6월까지 우리가 이 중요한 시도의 진지와 함께 뛴다면, 지방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말 빠르게, 모든 것을 해체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만약 승리한다면, 이 국가해체작업은 매우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정말 이재명 정부가 지방 정부까지 장악하면, 암흑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면 이재명 시장이 한, 그것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이재명, 김만배 일당처럼, 우리 국민들 또 나라 재산 약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꼭 이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녹록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언론 환경이 나쁘다. 두 번째로는 내년 앞두고 또 포퓰리즘으로 예산 퍼주기 할 것이라고 본다. 세 번째로는 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2018년 지방선거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고 있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한다. 결국,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가.
저희가 이제 일단 지난주에 발표한 것은 ‘국잘싸, 일잘싸’이다. 결국, 국민을 위해 잘 싸우고, 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후보를 내겠다. 그런데 이게 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좀 잘 싸우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도지사 되시고 이런회의를 3년 6개월 만에 오시게 된 것은, 제가 당의 지도부에 있지는 않지만, 당으로서 좋지 않았다는 생각도 하지만, 이것이 나 홀로 시도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 결국, 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도지사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기초단체장도 그렇고 광역·기초 의원도 그렇다.
그래서 저희는 ‘국잘싸, 일잘싸’하는 후보를 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공정한 공천 기조, 또 후보자역량 강화방안을 당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저비용·고효율의 홍보 전략을 위한 것도 저희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약은 우리 시도지사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다. 회의를 통해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한다.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 선거 필승을 위해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다 하겠다. 감사하다.
2025. 11.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