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감정 결과 “고인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경찰이 내렸습니다.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으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상 규명은커녕 경찰은 유서 감정이나 하면서 이번 사건을 일반 ‘변사 사건’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유서를 누가 썼는가”가 아니라 “왜 이토록 억울한 죽음이 생겼는가”입니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강압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제도적 폭력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진상 규명에는 뒷전이고,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는 듯 부검과 필적 감정에 매달렸습니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또한 그토록 비극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무원이 남긴 메모에는 “강압적인 말투와 회유에 치욕을 느꼈다”, “없는 사실을 지목하라 했다”는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강압·수모·멸시·강요’ 같은 단어가 18차례 반복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히는 철저한 진상조사이지, 부검과 유서 감정으로 타살 여부를 가리겠다는 얕은 술책이 아닙니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특검 강압 수사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 문제에는 눈을 감고 형식적 절차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특검의 강압 수사 여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특검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사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자체 감찰은 사건을 덮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죽음을 더 이상 모독해선 안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필적 감정 결과’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2025. 11. 12.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