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가 정치 공방의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20여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은 다시 희망을 잃었습니다.
서울시가 세운 4 구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한 재정비 계획을 고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오세훈 시정실패 TF'를 발족하고 김민석 총리까지 현장을 찾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20여 년간 재산권이 묶인 채 재개발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 집니까?
대법원은 이미 해당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무총리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훼손'이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시민의 삶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울시는 세운 4 구역이 문화유산 보호구역 밖에 있고, 종묘 정전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 훼손 우려가 없음을 이미 수차례 설명했으며, 시민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종묘를 빌미로 도시 발전을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재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존'과 '발전'은 함께 이뤄야 하고,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해'가 아니라 책임 있는 대화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힘은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를 정략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총리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 개입이 아닌 중재자로 나서기 바랍니다.
정치는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종묘를 지키자는 명분 뒤에 숨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 선거를 겨냥한 무분별한 선동을 일삼는 정치는 시민 삶을 파괴하는 정치입니다.
2025. 11. 12.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