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의 조사를 명분으로 정부 내 TF 구성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동의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라며 “인사 조치 대응”까지 언급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입니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작정입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보복의 반복은 이제 국민 피로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 지금은 ‘내란청산’,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을 골라내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지난 수년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달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공직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할 때는 ‘정치탄압’이라 외치면서, 공직자를 겨눌 때는 ‘정의 실현’이라고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이중잣대입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의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닙니까.
국정의 동력을 찾고 싶다면 허깨비 같은 내란 프레임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부터 마주하길 바랍니다. 부디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 11.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