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1일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이다.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7,000억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주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는 ‘범죄자 주권 국가’를 만들고야 말았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이다. ‘누가, 언제,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다. 오랜 친구 이자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진 분이다.
정성호 장관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대장동 공범, 정진상과 김용의 특별면회 시에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라고 하는 조언을 한 적이 있다. 범죄자들의 친구, 범죄자들의 깐부, 대장동 범죄 일당의 든든한 담벼락, 그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정성호 장관이 이번에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조폭인가. 깡패인가.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라는 그 한마디, 이것이 바로 ‘협박’이고, 이것이 바로 ‘외압’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 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대장동 범죄 집단의 친구,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
지난 11월 7일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다.
첫째, 이것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외압을 가한 것이다. 명백하게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 밤늦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최소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보다 ‘더 윗선에 무언가 외압이 있었다’라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국민은 묻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국민이 묻고 있다.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검수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동 공범 정진상과 김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김현지,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은 ‘성남시 수뇌부’ 핵심 3인방이다. 현 정권 실세 3인방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런 공식 직책이 없었던 김용이 보석으로 석방되었을 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수수 몰려가서 ‘김용 무죄’를 외쳤다.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면 그렇게 했겠는가.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변호사가 지금 법제처장이 되었다.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이 되었다. 이런 인사가 말이 되겠는가. 더군다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도 대장동 비리 변호사가 임명돼 있다. 또 지금 현재 여당의 법사위원, 여당의 운영위원,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대장동 비리 변호사 출신이다.
이렇게 인사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것,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장동 비리 변호사들이 법을 주무르고 권력을 농단하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묻고 계신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정권은 바로 대장동 비리 정권이다.’
이재명 정권은 태생부터 단군 이래 최대의, 최악의 비리 정권이 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의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수사단에 백해룡을 즉시 합류시키라고 지시할 정도로 디테일에 매우 강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런데 전대미문의 정치 권력 사법 개입 사건인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항소 포기 사태의 전말을 즉각 규명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항소 포기 외압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서 꿀 먹은 벙어리로 계속한다면, 국민들께서는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 대장동 7,800억 범죄 수익의 몸통, 그것은 바로 대장동 그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동 비리 정권은 자신들의 범죄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장동 항소심 포기 외압 사건의 실체를 국민과 함께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 정치 권력의 사법 개입 국기문란에 전말 국민과 함께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반헌법 범죄 세력에 끝까지 맞서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
<장동혁 당대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장외 규탄대회 중에서는 오늘이 가장 성공한 것 같다. 여태껏 저희들이 규탄대회 할 때, 그 어떤 방해 세력도 없었다. 오늘은 민주당 측 유튜버들이 붙어서 발작을 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도, 이재명도, 정성호도, 이것이 정권몰락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것 같다. 뒤에서 계속 떠들어주면, 이 정권몰락의 신호가 더 확실해질 것이다.
11월 7일 노만석의 난이 벌어졌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로, 검찰이 죽을까 봐 검찰을 살리려고,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다. 이재명 한 번 살려주면, 검찰 살려줄까 봐,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다.
결국,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을 위한 항소포기 라는 자백도 한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다.
따라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카메라 앞에서 양형을 운운하며, 항소포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은 국민들께서 믿지 않을 것이다. 일부 무죄가 났는데, 양형을 거들먹거리는 것은, 콩밥을 보리밥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총장 대행을 위한 한마디만 드리겠다. ‘시위 소찬’이라는 말이 있다.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그만 총 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시위 소찬’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지금 뒤에서 유튜버가 떠들고 있지 않은가.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라고.
2025. 11.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