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당 이익 전액 환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으로 인해, 피의자들이 재벌과 같은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는, 사건 당시 성남시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명 시장의 배임 혐의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권은 '도둑을 잡으러 온 사람'을 오히려 '항소 포기 명령'으로 내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대장동 재판 재개 요구에서도 국민의 뜻이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자신의 지지율을 자화자찬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은 분명히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은 '도망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법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자칭하고 싶다면, 재판과 수사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선언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말로만 국민을 외치고, 실제로는 국민과 법치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법과 정의가 다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2025. 11. 1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