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의총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국기 문란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지난 11월 7일 이재명 정권은 검찰로 하여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일선 수사팀과 중앙지검이 모두 항소를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이를 막아 세웠다. 대장동 1심 판결문 기억하실 것이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아래 추진된 사업이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무려 300번 하고도 90번이나 언급된다.
김현지 부속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성남 라인 최측근 3인방이라고 꼽히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관계가 수없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상급심 재판 판단 기회마저도 완전히 포기된 것이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 무려 7,800억이 넘는 부동산 개발 비리가 있는데, 그 돈을 환수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부분을 1심에서 ‘도대체 금액이 추산이 안 된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유보했지 않았나. 그러면 당연히 기소를 했던 검찰에서는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다시 다투어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비리가, 또는 횡령이나 배임을 했던 금액이 얼마다,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고 한데, 그 자체를 포기하니까 아예 ‘428억’ 이것이 이제 한도가 되는 것이다.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거기에 김만배가 5,700억 그리고 남욱이 1,000억 정도, 대장동 범죄 일당들이 가져갔다고 되어 있는데,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인 것이다. 가장 최악의 결정인 것이고. 이 항소 포기한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또 다른 직무유기이고,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소위 도어스테핑이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장광설을 늘어놓기는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대한민국의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 범죄 집단 일당들의 변호인인지, 저는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았다.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일들까지 거론하면서 물타기 하느라고 급급했던 장관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다. 길고 긴 장광설 요지는 결국 무엇인가. ‘외압’ 자백이었다고 생각한다. 여덟 글자이다. ‘신중하게 판단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 여덟 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다. “항소 포기는 자기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까지 분명히 얘기했다. 이것이 개별 사건에 한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한다고 하는 수사지휘권의 발동인지 여부를 떠나서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서 검찰에다가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부당한 외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자기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인가,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항소 포기는 대장동 공범으로 재판받는 최측근, 정진상, 김용,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가 아니라 영원히 재판을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이다.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 작업이다.
항소 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그리고 4심제 도입, 이른바 ‘재판 삭제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권,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부터 완전히 허물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인 대장동 비리의 진상, 항소 포기 외압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
첫째,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그리고 권력 앞에 바싹 엎드려버린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지금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 질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까지 제안을 했다. 국민의힘은 동의한다. 뭐든지 좋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또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국정조사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정권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곳은 바로 국민의 상식이고, 정의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그 어떤 권력자라도 치외 법권이 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 상식을 지켜내는 일, 그 사명을 우리가,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완수해야 될 것이다.
2025. 11.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