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충청북도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이 암흑으로 변했다. 정의의 등불이 꺼지고 민주주의는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다. 8,000억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다. 입막음 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이다. ‘7,400억 짜리 항소 포기’이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이다.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그리고 특검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식욕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 정부는 과세 협상이 끝났다고 하지만 국민에게는 그저 도깨비불에 불과하다. 합의를 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합의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APEC 선물이랍시고 받기는 받았지만 포장지와 빈 상자뿐이다. 게다가 무엇이 켕기는지 정부는 팩트시트도 공개하지 않을 참이다. 더 가관인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서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특별법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초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것인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팩트시트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은 그다음이다. 합의문도 없는 외상 합의를 해놓고 먹튀할 궁리하느라 머리 굴리는 소리가 국민 귀에 또렷이 들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민생연대가 국민의 일상을 멈추려 하고 있다. 새벽 배송은 이제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청년,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의 생활을 책임져온 생활 필수 서비스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새벽 배송이 중단되면 연간 54조 원의 경제 손실과 18조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한다.
민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간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기사와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민노총이 노동자의 삶을 제일 모른다.’, ‘노동자의 생존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오직 조합원 이득만 중요하다’는 국민의 날 선 반응만 보더라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다. 그들만의 이익이다.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자마자, 저들은 새벽 배송을 겨냥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정치적 보복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이 주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기사 6,000명이 속한 비노조 택배연합 대표를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아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민노총만을 위한 이익 담합인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에도 골목상권을 살린다며 새벽 배송을 금지하려다가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황급히 물러선 바 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잘못된 이념만 밀어붙이는 어설픈 좌파식 경제 실험과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가 지금 또다시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만 보겠다. 국민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피눈물로 결제하려는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민생 카르텔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지난주 대전에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오늘 다시 충북을 찾았다. 그만큼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충북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의 중심이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청주공항은 수도권의 항공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거점이 되어야 한다. 청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곳에는 우리 경제의 심장 반도체 산업도 있다. AI 시대에서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기둥이자 엔진이다. 그러나 지금 반도체 산업은 내부의 족쇄에 발목 잡혀 있다. 전력 질주를 해도 모자랄 시기에 우리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시장적 규제와 주 52시간 제한 등 경직된 제도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힘겹게 뛰고 있다. 이대로는 미래를 선점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규제를 풀고 기업이 마음껏 뛰게 하겠다. 정부가 막은 길을 열고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엄태영 충북도당위원장>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충북을 찾아주신 장동혁 당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올해는 전당대회를 충북 청주에서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서 이번에 다시 충북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충북과 청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한다. 거듭 청주 방문을 환영하면서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근 청주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충북은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새 정부 초대 내각을 보면 충북 출신 인사는 단 1명도 없고, 또 지역 균형과 인재 다양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정작 충북만은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또 여기에 더해서 도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인 청주국제공항 관련 예산이 전액 배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충북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반도체,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의 전략적 거점임에도 국가 정책의 지원과 관심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도 충북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누락이 아니고 명백한 충북 홀대이자, 지역 차별적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도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만큼 이른바 ‘충북 홀대론’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충북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지금 충북의 목소리는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고, 도민들의 자존심은 깊이 상처받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충북의 정당한 몫을 되찾고,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치밀하게 대응하겠다.
존경하는 당 대표님, 그리고 지도부 여러분, 충북은 언제나 국가 발전의 중심에서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 왔다. 이제는 그 충북이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생의 현장을 지키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 오늘 이 자리가 충북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또 감사드리면서 당 대표님, 지도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신동욱 최고위원>
앞서 엄태영 도당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청주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탄생한 지도부이다. 그런 만큼 저희는 이 청주를 저희 지도부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청주 그리고 충청북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다.
천화동인 1호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그 의문에 답을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 사건의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 놓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사를 한 검사들도, 공소를 제기한 검사들도 모두 항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왜 검찰 수뇌부는 항소를 막았는가.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장관은 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가. 이렇게 의심받을 만한 무리한 작전을 왜 감행했는가.
대장동 개발본부장이었던 유동규나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겨간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다. 환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됐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는가. 누구에겐가는 이익이 되니까 이런 무리한 일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범죄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대장동 불법 이익을 환수한 사실이 사실상 밝혀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이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치적 사업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이 불법에 얼룩져서 수천억 원의 손실이 생겼고 그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해서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묻는다. “자격 미달의 민간업자들에게 8천억 원 가까운 불법 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사업의 배후, 성남시 수뇌부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 이익의 절반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사고를 사고로 덮는 것인가. 오만 가지 나쁜 짓에, 오만 가지 사건, 오만 가지 나쁜 짓들로 잊혀가는 주요 사건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9월부터 시행됐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우려했던 대로 마약 밀반입부터 음주운전, 역주행, 절도 등 온갖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더 큰 사고가 터져야, 더 큰 일이 벌어져야 무비자 입국 중단하겠는가. 국민이 먼저이다. 국민 안전이 먼저이다. 우리나라 치안이 먼저이다. 무비자 입국 철회합시다.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범죄, 계속 묵인한다면 이재명과 민주당도 공범이 될 것이다.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서해 구조물 당장 철거하라.’ 이 당연한 말을 왜 못 하는가. 서해 구조물의 진짜 기능이 무엇인가. 이재명 정권, 중국의 서해 구조물 철거를 강력히 촉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해양 주권을 포기한 ‘매국정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채 상병과 이 경사의 순직 사건을 기억한다. 안타까운 두 청년의 죽음, 중국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은폐 시도가 있었던 이 경사 해경 순직 사건, 그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해경 순직 사건의 특검을 촉구한다.
캄보디아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우리 국민이 고문, 폭행, 인신매매, 살인을 당하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국민 구조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이재명의 말을 기억한다. 국민 목숨, 국민 안전, 이렇게 버려두고 팽개쳐도 되겠는가. 단 한 명의 목숨이라도 국민 목숨 버려두지 맙시다. 함께 구합시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 정치적 숙청을 위한 무도한 특검 앞에 양평 공무원 故 정희철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명백한 강압 수사에 의한 살인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보호받고 있는 것인가, 법 앞에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살인 특검 중단합시다. 정치 특검 중단합시다. 정치 보복 중단합시다.
우리는 세월호, 이태원 사건의 슬픔을 기억하며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애도하며 그 죽음을 기리고 있다. 무안공항 참사로 인한 억울한 죽음은 왜 강제로 망각당해야 하는가. 무안공항 참사, 가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덮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무안공항 참사, 특검 합시다.
갭투자부터 도로 투자까지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준재벌이 가득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간청한다. 서민도 제발 집 좀 삽시다. 중국인도 쉽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 우리 국민은 내 집 마련이 이렇게 어려워 되겠는가. 앞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린 채 중국인의 집, 외국인의 집에서 임대 살면 되겠는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 그런 나라인가. 제발 서민도, 청년도 집 좀 삽시다.
너무 잘 된 협상이라 합의문조차 필요 없다 했던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아직인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었던 3분기만 해도 현대차와 기아차 합산 2조 7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우리 국민 모두 괜찮은 것 맞는가. 관세 협상이든 핵추진 잠수함이든, 우리 국민은 팩트를 알고 싶다. 관세 협상의 빠르고 원만한 타결을 촉구하고 바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젠 방탄의 수위를 넘어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배임죄 삭제, 4심제 검토, 대법관 증원 검토에 이르기까지 사법 체제를 유린하는 온갖 입법으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부 파괴, 헌법 파괴, 이 정도면 열 백 번 탄핵감 아닌가. 국민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 이대로 정말 괜찮겠는가. 이재명 탄핵합시다. 탄핵 소추가 설령 좌절되더라도 국민의힘, 한 번 부딪혀 봐야 하지 않겠는가. 후안무치,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해 만들어진 말인가 보다.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이어간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단군 이래 최대 정검유착 사건이자, 희대의 사기 사건인 대장동에 대해 짧게 논평하겠다. 대장동 개발, 이재명 스스로 ‘유동규는 실무자, 내가 진짜 설계자’라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자랑했던 사건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들께서 검찰을 바라보며 ‘진짜 권력의 개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겠다. 부모님 등골 빼가며 긴 시간 공부하시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패스하시고, 동네의 자랑이다 곳곳마다 현수막 내붙으며 오르셨던 자리 아닌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받았던 검찰, 이렇게 쪽팔려도 되겠는가. 박봉에도 불구하고 검찰 자존심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왔던 검찰 후배들 한 트럭일 텐데 후배들 이렇게까지 쪽팔리게 하면 되겠는가.
노만석 씨, 그렇게 살면 세상을 준다 하는가, 배지를 준다 하는가.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이에 부역하는 자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 이재명 재판 속개를 외칩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반도체 AI 첨단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이곳 충북이 AI GPU 공급망의 중심이라는 데 한 말씀 드리겠다. 이곳 청주의 SK하이닉스 M15X는 AI GPU의 밸류체인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이다. 전 세계 AI 시장은 GPU 설계와 개발 기업인 엔비디아, 시스템 반도체 파운더리인 대만의 TSMC,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을 만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이 각각 삼각축을 이루고 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과학기술 패권 국가의 한 기둥이 바로 이곳 충북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총만 해도 1,000조가 넘는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총이 올 초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삼성전자를 넘볼 수 없었던 엔비디아는 불과 몇 년 만에 7,000조가 넘었고 삼성전자와 비슷했던 TSMC는 2,000조로 성장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을 그토록 외쳤던 이유이다.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블랙웰’이라는 첨단 GPU의 양산을 폭발적으로 늘릴 준비에 돌입했다.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도 HBM의 캐파와 양산을 폭발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현재 6세대 HBM4 양산을 위해 장비 구입과 설비 확충, 인력 충원에 한창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전임직 채용만 세 차례 진행했다. 이 속도에 맞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불확실성 제로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첫째, 관세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현재 한미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분야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만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모호한 합의를 넘어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팩트시트를 확정해야 한다.
둘째, 인프라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전력, 용수, 인허가, 인재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다. 정부가 4대 반도체 인프라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채용 연계, 기업 기숙사, 지역 돌봄 확대 등 인재 유입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참고로 이천시는 SK하이닉스 성장으로 마련된 세수로 24시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한다.
셋째, 입법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반도체 특별법 즉 ‘K칩스법 시즌2’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24시간 연속 공정을 위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도 현실적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도 반도체 AI 첨단산업 특위를 중심으로 첨단 HBM 반도체의 양산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들이 속도와 실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청주·이천·원삼으로 이어진 SK하이닉스 평택·용인·화성으로 이어지는 삼성전자, 이 두 반도체 거대 축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신기, 호국신산으로서 미래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항소 제기를 수사 검사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라인의 책임자들이 모두 항소 제기에 뜻을 모으고 결제를 한 상태에서 대검에서 항소 제기 시한 7분 전에, ‘항소하지 마라’는 통보를 받고 결국 항소를 못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미 수사 검사들이 전부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항소를 결제한 상태에서, 항소 제기 시한 7일의 마지막 7분을 남겨놓고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결정권자가 바로 노만석 차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만석 차장 검사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장·차관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직권남용죄의 범인들은 바로 법무부 장관, 차관, 그리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임이 명백하다.
검사들은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범죄 행위도 드러나 있고, 범인들도 드러나 있다. 이것은 즉각 체포해서 구속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 이런 내용을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글이나 올리고 찌질하게 놀고 있는 검사들, 앞으로 검찰청이 없어지고 나서 그대들에게 어떤 수모와 어떤 역사적 판단이 내려질지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란다.
제가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느낀 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 판결은 오로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보장해 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에서 이미 상당 기간 복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돈벼락이 떨어지는 벼락부자가 되게 되어 있다.
나라에서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추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진행해 왔는데, 판결 과정에서 배임의 액수가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임죄에는 해당되나, 5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산정되어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결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져 있다.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또 배임이 성립되기 때문에 배임의 산물인 돈을 나눠 갖기 위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면 200억 이상을 배분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고, 이것도 배임의 사후적인, 배임액의 분배 과정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으로 무죄 판결을 했을 뿐이지, 이 내용 자체는 전부 불법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러면 저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요구를 한다. 지금 판결문에는 2015년 8월에 범죄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8년 3월까지 재임했다. 그리고 그의 범죄 행위의 가담 내용은 판결문에 나와 있다. 성남시 수뇌부가 이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결국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의 불법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소멸시효도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성남시에서는 이 자들을 상대로 즉, 이재명, 김만배, 남옥, 정영학 등을 상대로 7,800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기 바란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는 배임 액수를 형사적으로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도록 해서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저수지 어딘가에 보관되었을 돈을 빨리 찾아내도록 적어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 모든 국민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민사 소송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오늘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시기 바란다.
어쩔 수 없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100일이면 기자회견도 하고, 향후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을 밝히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워낙에 많은 일을 저지르고 당나귀 신세가 되어서 결국 기자회견도 못하고, 유기견 보호센터로 갔다고 한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유기견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는 사진을 보고 참 느낀 게 많았다. ‘아, 내가 어제는 당나귀 신세였지만 오늘은 이 유기견 신세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다. 정청래 대표가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수없이 공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온갖 험구를 들이대면서 오로지 개딸들의 신임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이 꼴이 된 것이다.
그러니 정청래 대표는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란다. 스스로는 정치적 포부가 커서 대표도 연임을 하고,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큰 뜻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미 차기 대표는 김민석 총리에게 넘어간다고 지금 말이 많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치를 바로 해야 그나마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을 너무 겁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국민이 당신을 버리게 되는 길이다.
2025. 11.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