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2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만 다뤄지고, 형량은 낮아질 수 있어도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비리라고 불리는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국민은 법정에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포기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항소 포기 결정이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검찰 수사팀은 어제 새벽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
항소장은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중앙지검장 결재도 끝났으며, 대검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제출만 남은 상황에서 자정 직전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법무부가 ‘항소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결국 “대장동 사건 수사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형사 재판과 직접 연결된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부가 검찰과 항소 여부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애초에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았어야 합니다. 진정 포기해야 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지휘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지검장이 아니라, 항소 금지를 지시한 더 윗선입니다.
일선 검사들은 “사법정의가 짓밟혔다”며 공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항소심의 기회를 빼앗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장관과 대검찰청 지휘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사법부를 향해 “재판 중지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치를 하겠다는 재판 불복 선언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추진했고,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을 바꾸려 하고, 이제는 검찰의 항소까지 막았습니다. 모든 흐름은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수사방해이고,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삼은 검찰 농단입니다. 법치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가 멈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입니다. 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의를 저버린 데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태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개입이자 정의의 후퇴로 규정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눈을 피해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의의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지, 정권의 방패가 아닙니다. 검찰을 멈추게 하고, 사법부를 흔들며, 법치를 무너뜨린 책임, 반드시 묻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권력이 진실을 억누르려 해도, 정의의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국민의힘은 그 새벽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 열 것입니다.
2025. 11.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