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16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본질은 뻔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규범을 조롱하며 한반도 안보를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평화의 개꿈’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을 ‘인내’로 감싸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것이며,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천명했고, 중국·러시아와 공조하며 한반도 위협의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잘 참았다’며 두둔하는 발언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안보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방송 중단, 한미연합훈련 축소까지 하나하나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구애’와 방관이야말로 김정은이 가장 반기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 정성으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 북한을 향한 집착의 절반만이라도 민생과 협치에 쏟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는 강력한 억지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1.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