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1. 7.(금) 10:30,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 부동산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반갑다. 오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10.15 부동산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10.15 부동산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다. 서울은 차가 많아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은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다.
최근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다.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버렸다.
이곳 용인 수지구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다. 규제를 비켜 간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역에서는 들불처럼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 공급이 시급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감독 기구까지 출범했다.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 책임’이 아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국민의 노력을 백안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잡으면서 주택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나가겠다.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쏟겠다. 서민과 청년, 국민들의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하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2025. 11.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