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이번 달 14일 만료 예정이었던 내란 특검 수사팀의 수사 기한은 12월 14일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특검의 절차적 위법성은 물론 수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가 연장을 요청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승인한 것은 그 배경과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결국 답을 정해놓은 정치적 ‘표적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수사가 전 정권과 야당을 향해서만 집요하게 전개되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모습은 애당초 특검의 취지인 ‘진실 규명’의 원칙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내부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 뚜렷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연장하는 행위는 특검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다른 특검이나 수사에 대해서 ‘정치 탄압’ ‘과잉 수사’ 운운하며 수사 기간 연장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특검을 활용해 자신들의 집권 연장과 정치 보복,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도구로 악용하려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으로 인해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며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9만 5천여 건으로, 특검 출범 이후 매달 1만 건씩 미제 사건이 쌓이며, 올해 10만 건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 3대 특검에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상설특검까지 가동되면서 수사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피해는 나몰라라'하며,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순적 태도에 오히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보편적이어야 하며,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입니다.
특검은 더 이상 혈세 낭비와 국민 피로도를 유발하는 무의미한 수사를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은 ‘정권의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25. 11.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