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다.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다.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
이재명 정권은 국감 직전에 돌연,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김현지를 이동시키는 꼼수 인사도 자행하더니,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 ‘어제는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실 경내에서 대기했다’라는 엽기적인 언론 브리핑까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로 공을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 수 없다.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정권’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국감에 김현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온갖 모욕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의 대법정 법대를 두 발로 짓밟아 버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만행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신성한 국정감사를 딸 결혼식 축의금 한탕 벌이의 계기로 써먹으려 했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위법 행위는 국감의 흑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한편 국민들께서는 국감다운 국감을 보셨다는 평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해 온 검찰 개악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던 정수경 변호사의 절규 어린 호소, 검찰 개악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따져 묻던 안미현 검사의 소신 발언은 오래간만에 듣는 사이다 발언이었다.
아울러 국감 Worst 5 를 말씀드리겠다.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우상호 정무수석.
법제처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조원철 법제처장.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하겠다더니,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실거래가보다 4억원 이나 높은 22억원에 매물로 내놓아,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질렀던 이찬진 금감원장.
캄보디아 고문치사 사실을 8월 중순에 보고를 받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10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위증을 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했던 국감 Worst5는 본인이 스스로 그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김현지 실장에게 말한다. 더 꼭꼭 숨기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현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 곳곳에 낡은 이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노란봉투법 처럼 성장과 혁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 어젠다들이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민노총이 내세운 새벽배송 전면 금지이다. 새벽배송 금지는 노동자 보호 조치가 아니라, 일자리 말살 정책이다. 새벽배송 기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왜 우리의 일터를 없애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이념만, 앞세운 정책은 결국 근로자, 소비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막고 보자는 전형적인 좌파식 규제 만능주의 발상이다. 집값이 오른다니까 주택을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대출 규제로 아예 거래를 틀어막아 버리는 10·15 부동산대책, 반도체 연구에 밤낮없이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이번 새벽배송 금지 주장까지, 모두 시장의 자율성과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 하나 거대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도 심각하다. 이미 고임금 구조 속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철밥통을 연장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와 국민적 부담을 외면한 채 무리한 요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보장하는 경제 구조이다. 이에 걸맞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재교육 전직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선례처럼 현실을 외면한 채, 거대 노조 눈치만 보면서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기득권 옹호 정책을 계속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과 청년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불어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나서서 국민과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분들도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방·구조대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응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태도는 아쉽다. 장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강제수사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겠다”였다. 하지만 지금 노동부 장관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이번 사고로 가장 놀라고 비통한 사람은, 유가족과 현장 동료들일 것이다.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구조와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정부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각종 노후 인프라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했다. 하지만 AI 강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 전략이 없다. AI 산업의 핵심은 전력이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자율주행은 전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세계는 AI 패권 경쟁과 원전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94기의 원전을 가동하며,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향후 25년간 원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폐쇄됐던 미시간의 ‘팰리세이즈 원전’을 재가동해 구글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에 나섰다. 중국도 신규 원전 10기 승인과 SMR 개발 가속화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원전 비중은 낮추겠다고 한다. 그럼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AI 3대 강국의 가장 기본은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AI 강국과 거꾸로 가는 모순된 정책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저하와 직결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AI 산업 전력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원전 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먼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발생한 붕괴사고로 매몰된 한 분이 사망하시고 위치가 파악된 다른 한 분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사고로 매몰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노동자분들은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매우 무겁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종되신 분들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하였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 추모탑에서 참배하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였다. 현장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 진심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다.
참배에 이어 광주 북구에 위치한 종합 쇼핑몰 부지와 AI 데이터센터 현장을 방문해 지역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국민의힘은 지방의 발전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을 모욕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조항을 제외해서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만약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나 수사기관이 임의로 명예훼손 발언이나 혐오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에 있다. 또한 법안 제안 이유에서 콕 집어, ‘혐중 집회’를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조차도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편 가르기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표현 자유 억압 법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 1달간,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대통령실의 꼼수 인사로 김현지 국감이 시작하면서, 국민적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현지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투혼은 과연 역대급 이었다.
30년 이상 국감에 빠진 적 없는 총무비서관을 제외하려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인사교체를 하고,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자 말을 바꾸며, 눈에 훤히 보이는 잔머리로 많은 사람의 비웃음을 자초했다.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이름 석 자는 민주당의 발작 버튼이었다. 그제 국가인권위 감사에서도 민주당은 김현지 얘기만 나오면,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을 방해했다. 어제는 김현지 의혹에 앞장선 주진우 의원에게 과거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가지고 이해충돌이라 몰아붙이고, 신상발언도 못 하게 ‘입틀막’ 수준의 집단 발언 방해로 결국 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박충권, 주진우 의원의 김현지 관련 질의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집단적으로 발언을 방해하더니,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코끼리를 빗대 한 질의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황당한 장면 연출됐다. 민주당이 김현지에 대처하는 모습은 현재 대통령실의 실질적 2인자 이자, 대한민국의 V0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모습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4시경 뜬금없이 김현지 실장이 출석을 위해, 대통령실에 대기하고 있다는 공지까지 냈지만, 예상대로 민주당은 결사반대했다. 결국은 대통령이 김현지를 국감장에 출석시키려고 했다는 대국민 쇼만 보인 것에 불과하다. 올해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존엄현지를 숨기려 할수록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보며 진실규명을 위한 시도는 지속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왜곡된 권력의 그늘을 끝까지 걷어낼 것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와 산업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모두 관세협상 MOU는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을 패싱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 3,500억 달러, 현금은 10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00조 원을 투자하는 이번 협정에는 명백하고 큰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 정부에서 관련 특별법을 만든다고도 한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결정을 한 바 있다. 주한미군 지휘 협정과 관련해서, 1999년 4월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 97헌가14를 보면,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서 국회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는 하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가기관과 헌법학자들도 같은 의견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장영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이번 합의는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미국과의 투자 약속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 부담과 입법상 주권 제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준 동의 없이 정치적 합의로만 처리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사실 10월 13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의 판넬를 보시면, ‘관세 협상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관련한 법적 근거도 있고, 특히 외환보유고를 투자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구 부총리는 ‘모두 공감한다.’라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지시에 따르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불이 아닌 9,500억불 투자라고 하는지, 러트닉 상무장관이 말하는 시장의 전면 개방은 무슨 뜻인지, 6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우리 외환 자산 운용 수익으로, 연간 200억 달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소상히 직접 설명하고 헌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은 속도전을 주장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만날 기회를 수차례 걷어차고 늑장 대응하면서 기업 피해를 외면하다가 졸속 협상을 진행한 장본인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가 있었다. 두 명이 구조되었고 나머지 매몰된 일곱 분 중 한 분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착잡하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남은 매몰자들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구조 작업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덧붙여 신상에 관한 발언 좀 하겠다. 어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그저께 법원에서는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을 사유로 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얼핏 보기에는 제가 증인으로서 불출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초에 저는 특검이 수사 중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었다.
저는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그 당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표결을 하라 마라 한 적이 없다. 순전히 제 자유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무슨 표결 방해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역시 자유 의사에 따라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특검에서는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이걸 또 받아준 것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참고인인 것이다.
또 며칠 전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보면,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셨듯이, 직권남용도 안 되는 사안에 내란죄를 적용하고 있고, 공범 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표결 방해도 아닌 ‘표결 장애’라고 표현하는 등 모순에 억지, 허점투성이었다.
이 같은 허점투성이에 ‘답정너’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특검은 더 이상 무슨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인가. 진짜 제 진술이 필요하다면 저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은가.
특검은 저에 대해 현재까지 증인에 대한 신문 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저 역시 현재까지 신문의 불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특검 수사에 여전히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또한 출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답정너’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법원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한 야당 탄압에 대한 저항의 훈장으로 생각하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5일 발표한 경총에서 실시한 ‘국민연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69.2%, 30대는 무려 74.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새 정부의 최우선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과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이고, 그다음이 세대 간 공정성 확보 방안이었다.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제도 불신은 커지고 있다. 제도 불신은 제도의 수용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연금 제도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만든다. 국회 연금특위의 구조 개혁 논의도 이제는 여야가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목적이 선명하지 않으면 많은 토의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 없이 끝난 21대 연금특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빨리하는 것이다. 늦어질수록 후세대의 부담은 커진다. 답이 정해진 문제를 앞에 두고 표 계산하고, 눈치를 보며, 망설이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수능이 일주일 채 남지 않았다. 이 시기가 되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기억력 강화, 건강기능식품,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등의 표현이 들어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활개를 친다.
특히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일부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졌지만, 의사 처방이 필요한 명백한 마약류 의약품이다. 치료 목적이 아닌 일반인이 복용할 경우, 환각, 망상성 사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일반 수험생이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다.
지난달 식약처가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773건의 부당 광고, 불법 유통 행위를 적발했는데, 그중에 728건이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게시물이었다. 지난 복지위 국감에서도 수능을 앞두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식약처는 특별 점검 기간이 종료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최소한 입시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내년의 정부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가 AI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도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이 복지 분야 300억원, 보건 분야 200억원, 총 5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찾기 어렵고, AI 심리케어, RAG 솔루션, 에이지 테크(Age Tech) 등 예시만 제시할 뿐이다. 게다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적 근거와 정책 타당성 결여 등의 문제를 꼼꼼히 따져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지난 5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은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 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참혹하게 사망하신 故 이대준 씨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며, 공직자였고, 두 자녀와 가족에게 사랑받는 아버지이자 형제였다. 따뜻한 동료로서 우리 곁의 이웃이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본인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도 모자라, 평범했던 고인을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으며, 고인과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렸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한 줌의 권력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했던 행위를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과 유가족께 깊이 사죄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이재명 정부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과 민심을 안중이 여기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쇼만 반복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닌 그 주변 모두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올해 예산안은 국회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기본 활동 예산을 모두 가로막더니, 이번에는 모두 복원했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에 대해서, ‘그렇다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일갈했는데, 실제 방통위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고립시키고 지난해 필수 예산도 차단했다.
이번 예산에서 용산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도 복원했다. 지난해는 모두 잘랐다.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거대 야당 대표가 정부 기능을 완전히 중단시킨 사례였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누가 국가 기능을 뒤흔들었는가. 국회가 예산을 감시하고 감액할 수는 있지만, 이처럼 전액 삭감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올해는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다. 이론 물리학자로서 양자역학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과학이라는 이처럼 어려운 대상 앞에서 국회는 겸허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과학 발전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것 같아 두렵다.
우리 상임위의 영어 도메인 이름은 Science.na.go.kr이다. Science Committee이다. 그런데 2025년을 2개월도 남겨두지 않고 이른바 과방위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서 연내 방송사 민영·공영할 것 없다. 모든 방송사의 사장 편성 책임자를 교체하는 데 몰두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CNN, 폭스뉴스 사장과 보도 편성 책임자를 법에 따라 교체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와중에 국무총리는 YTN 공기업 지분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의혹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유재산을 헐값에 누군가에게 팔았다면 이는 대장동 사건 판결에서 확인했듯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개발 이익을 사적 이해 당사자들에게 몰아준 것처럼 나쁜 범죄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 한국판 CNN, YTN은 외환위기 때 너무 경영이 어려워 잠시 공기업의 도움을 받았다.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대기업들이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모두 환수되었듯이, 그리고 지분이 매각되듯이, YTN 지분 매각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YTN의 공기업 지분은 3,200억원에 매각되었고, 당시 이는 YTN의 시장 주가의 3배 넘는 대목이었다. 당시 YTN 주가는 6,000원이었다. 그런데 매수 가격은 주당 2만 4,610원이었다. 4배가 넘는다.
한전 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은 모두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지분 매각 과정에 다른 문제가 없었다, 개입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건 이행도 적정하다고 확인되었다. 지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질의했다. YTN 지분을 팔면서 손해를 봤느냐. 한전 KDN 박상형 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그렇지 않다. 약 2천억원의 매각 대금을 R&D, 신산업 투자 그리고 주주 배당에 활용했다”고 답변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매각 대금은 마사회 법에 따라 70%를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경영개선과 투자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공기업들이 마땅히 더 큰 공익을 위해 써야 할 재산을 더 이상 이제는 경영이 정상화된 YTN을 내 묶어둘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미국 CNN이 미국 공기업 소유인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엉뚱한 수작일 뿐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기재위 간사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 지었다.'라며,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을 때, 조 현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맺으면 그 형태가 MOU건 무엇이건 간에 국민의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
국무총리 역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3일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국민은 묻고 있다. 우리가 투자하는 3,500억 달러는 어디에 쓰이는가. 투자 금액에 대한 보장 장치는 확실한가. 지금까지 단 한 줄의 공식 문서도 국민께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국회 동의를 피하고 특별법 통과에만 조급함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1조 5천억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공청회 등 숙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그런데 그 330배에 달하는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500조원 규모의 한미 관세 협상 MOU가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국회 동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막대한 국민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상업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처럼 중대한 재정 부담이 따르는 사안에서 국회의 동의와 입법부의 견제를 포기한다면 향후 어떤 협상에서도 정부가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직시하기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의 정당한 검증 절차를 통해 묻지마식 3,500억 달러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꼼수를 부려 국회와 국민의 눈을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 협상문과 부속서 문안이 완성되는 즉시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를 촉구한다.
2025. 11.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