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 사업에 대해 미국의 전면적 승인을 이끌어낸 듯 자평하고 있지만, 이는 실체 없는 '정치적 선언'이자 '섣부른 축배'에 불과합니다.
핵잠은 대북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등 국가 안보를 책임질 실전 전략 자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핵연료 공급은 불투명하고 건조 일정은 공허하며, 기술적 조율은 시작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외형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뿐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는 핵잠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잠 도입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선소는 상선 조립 중심의 민간 시설로, 잠수함 건조는 물론 원자로 장착, 방사선 차폐, 핵연료 주입 등 필수 설비가 전무합니다. 전문가들조차 '건조 시작까지만 최소 5~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맞다'는 공허한 외침만 있을 뿐 구체적인 건조 계획과 협상 내용도 없고, 적용할 설계도 불분명하며, 핵연료를 어떤 방식과 농축도로 공급받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조건을 수용해놓고도 자축하는 모습은, 애초에 실행 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라면, 그 원칙을 한미 간 협의 문안에도 분명히 담아와야 합니다. 그런 절차와 근거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 하나에 기대어 마치 모든 것이 확보된 것처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자화자찬을 넘어 '무능의 반증'일 뿐입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과 정부는 ‘핵추진’ 대신 ‘원자력추진’이라고 부르자며, 내용이 아니라 단어부터 손보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습니다. 추진 방식도 기술도 같은데 ‘핵’이라는 단어만 지우는 것은, 결국 중국과 북한의 눈치부터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핵잠 사업은 또 한 번 종이 위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미국과의 실질 협의 내용을 공개하고, 국내 건조를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원자력협정 개정' 등 후속 협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핵연료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역시 외교적 수사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히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든 말이 뒤바뀔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핵연료 공급은 물론이고 핵잠 건조 장소, 방식까지 반드시 공식 문서화 시켜야만 하며, 국민 앞에 실행 가능한 진실과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욱이 핵잠 추진은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국민 1인당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MOU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절차를 회피하려 합니다.
내용이 민감하고 공개가 불편하다고 해서 국회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생략하는 순간, 그 결과는 국론 분열과 경제적 역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는 즉시 관세협상과 핵잠 사업에 대한 모든 세부 협의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관세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세협상과 핵잠 도입은 대통령의 치적 쌓기 선전용 이벤트로 소비하기에는 그 무게와 국민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국익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 위에서만 지켜집니다.
2025. 11.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