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 문제 앞에서 정부는 책임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대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혼란의 본질은 '공급 부족과 과도한 규제'에 있습니다. 서민과 청년의 대출의 문을 닫아, 내집 마련 꿈을 짓밟는 정책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이 동시에 고통받는 것이 10·15 대책의 실패가 낳은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공급 확대’와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통제하려는 공급 통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사다리를 붕괴시킵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세번의 부동산 시장 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먹을거리 물가는 민생 정책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상계동 재정비 구역 조합원 간담회와 마포구 청년층 부동산 간담회에 이어 규제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에서 신혼·장년층의 부동산에 대한 민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자화자찬·내로남불·보여주기 정책쇼'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맞춤형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5. 11. 7.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