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특활비를 ‘쓸데없는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큰소리 치던 자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대통령실과 검·경찰, 감사원 등 기관 특수활동비를 되살렸습니다.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고,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이보다 더 ‘노골적인 내로남불’은 없습니다.
야당일 때는 특활비를 ‘쌈짓돈’이라 규정하며 거세게 비판하던 이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현실을 두고, 국민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말은 바뀌었지만 원칙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원칙을 뒤집는 정권, 그 전형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쓸데없던 돈’이 ‘없어선 안 되는 돈’으로 둔갑하는 순간, 정의는 실종되고 책임은 사라집니다.
특활비는 안보, 외교, 정보활동 등 국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절규에도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로지 정쟁을 위해 '삭감의 칼'을 휘두르고, 국정의 효율성을 짓밟았습니다.
수사와 안보 공백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되살려 놓고 ‘국익’을 말합니다. 그 ‘국익’이 국민이 아닌 정권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이름을 사칭한 ‘사익’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활비 복원에 앞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스스로의 말을 부정하고, 원칙을 뒤집은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국민의 눈을 감히 똑바로 볼 수 있습니까. 신뢰를 저버린 정권,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5. 11.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