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연말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년 연장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히며, 양대 노총의 연내 정년 처리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0월 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선언적 조치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청년과 기성세대 간 일자리 중첩, 신규 채용 감소, 임금체계 개편, 연금 재정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2010년 프랑스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적 협의 없이 정년 연장 법안을 강행하자 전국적인 시위와 항만 봉쇄, 쓰레기 수거 중단 등 심각한 혼란이 두 달간 이어졌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도 공감대와 합의 없이 추진된다면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논의를 통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준비 없는 일방 추진은 ‘포퓰리즘 정년 연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편향된 정년 연장 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여야정·노사·전문가·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정년 연장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상생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 속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25. 11.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