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6% 이상 폭락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미국발 AI주 조정설부터 주식 거품론까지 다양한 이슈가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이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빚투’ 옹호 발언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지난 4일 “코스피 5천 포인트도 가능하다”, “힘차게 우상향하는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인사가 사실상 ‘주식 갭투자’를 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권 부위원장은 대출을 낀 부동산 매입을 ‘갭투자’, ‘투기’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빚투’처럼 대출을 낀 주식 매입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발언 당시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0월 말 기준 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급락장을 한번 경험하면서 반대매매 공포가 커졌습니다. 반대매매는 신용거래 후 주가가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질 때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급락이 며칠만 이어져도 투자자는 순식간에 ‘깡통 계좌’를 차고, 남는 것은 신용으로 만든 '빚'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긴 금융 책임자의 발언에도 정권은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단지, “붕괴가 아닌 숨 고르기”라며 책임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 자산의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하는 것이지, 장밋빛 전망으로 ‘빚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빚투’로 내모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실수요자 부동산 대출 규제와 금융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 안정과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한 여야 협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금융 신뢰를 복원하며,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2025. 11.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