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다음 날, 코스피는 장중 6% 가까이 폭락했고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금융정책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 나온 직후, 주식시장은 크게 요동쳤고, 국민의 재산이 흔들렸습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가 주식 투자 조언이나 하는 자리입니까.
더 큰 문제는 이번 발언이 개인 실수가 아니라 이 정권의 ‘경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고,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빚내서 주식하라고 부추깁니다. 부동산에서는 대출을 죄악시하며 주담대에 6억 상한을 씌워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으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빚투를 미화합니다.
권 부위원장은 “주식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었다”,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라고도 말했습니다. 정부 인사가 ‘코스피 5000’을 암시하고 낙관론을 부추기는 순간, 외국 자본은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갑니다. 남는 것은 국민의 눈물뿐입니다. 고점에서 빚을 낸 청년과 서민의 계좌만 깡통이 됩니다. 이런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집단소송감입니다.
권 부위원장은 사무처장 시절 주담대 6억 규제를 설계한 인물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출 규제를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권의 방향에 맞춰 규제를 만들면 승진하고, 그 정책의 위험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주담대는 죄악이지만 빚투는 레버리지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철학입니까. 오늘은 금융위 부위원장, 내일은 또 누구의 차례입니까.
권대영 부위원장은 국민을 투자 실험 대상으로 삼은 무책임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2025. 11.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