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보다 8.1%나 늘어난 728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금 살포에 가까운 선심성 항목이 유독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친 “AI 시대 개막”의 거창한 구호와는 달리 정작 AI 예산은 10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이름으로 14조 원가량을 뿌린 것보다도 적습니다.
반면 지역사랑 상품권, 각종 소비 쿠폰,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선심성 사업이 50% 안팎 늘어났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 선거용 예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이렇게 풀어대니 물가가 들썩입니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도 1,450원 대에 육박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정건전성도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라 빚은 내년에 1,415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국채 이자로만 연 36조 원을 쓸 판입니다. 재정 적자로 혼란에 빠진 프랑스나 과거 IMF 사태를 부른 남유럽 경제위기를 잊어선 안 됩니다.
예산은 주머니 속 쌈짓돈이 아닙니다. 내 돈 아니라고 물 쓰듯 쓰면 국가 경제에 재앙입니다. 나라 곳간이 바닥 나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행태는 서민 경제를 옥죄는 ‘독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꼼수라는 걸 국민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민생의 핵심은 물가와 주거비 안정입니다. 소모적인 현금 살포는 물가·월세·환율을 자극해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탄이 됩니다, 경제는 얼어붙고 물가는 치솟는데 국민 세금을 포퓰리즘의 도구로 쓸 수는 없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성 예산은 철저히 검증되고 삭감돼야 합니다. 진정 민생을 위한 구조 개혁과 미래 투자에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귀중한 세금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으로 바로 세우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5. 11. 6.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