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를 짓밟고, 은폐까지 시도했던 경악스러운 문재인 정권의 안보 농단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무참히 피살되었다는 첩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묻힐까 봐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묻어버리고,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도 모자라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며 한 가장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은 왜곡된 낙인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넘어, 반인륜적인 '명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구형은 끝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가 안보까지 무너뜨린 사건의 책임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서훈·박지훈 원장은 더 이상 ‘정치 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직무유기 및 은폐·왜곡 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최종 책임자인 '몸통'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심을 다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 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고 이를 우리 군이 알게 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과정에 우리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 후에 ‘월북’이라고 단정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소상히 알고 싶어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직위와 권한으로 국민의 생명과 진실을 덮으려 한 일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법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때이며,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2025. 11.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