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1. 5.(수) 15:40,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철강 산업인 여러분, 반갑다. 민생의 해답은 책상 앞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있다. 오늘 이렇게 현장을 찾는 이유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당진의 철강산업이 생겨나면서, 충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철강산업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고, 철강산업의 위기는, 당진시의 위기를 넘어서, 충청지역 전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그만큼 절박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아까 당진 철강산업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 되고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낮았기 때문에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전기요금이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이념이 에너지 정책에서 투영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지금 ‘AI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전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철강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시멘트 산업에 있어서 제조 원가에 있어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30%이다. 사실상 전기요금 부담은 모든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정책은 그에 발맞춰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대미 50%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서 수출 물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 심화. 또 지적해 주셨는데, 이 관세 협상이 계속된다면, 우리 제조업이 철강산업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수출이 감소하고, 결국은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돼서 우리는 철강산업의 공급망 자체를 잃어버리는 위기까지 맞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 관세 협상이 됐지만, 철강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관세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결국 외상 협상이다. 우리는 합의문 하나, 팩트시트 하나, 우리 국민들은 받아보지 못했다. 아직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구체적인 합의까지 다 이루어져 서명까지 마쳤고, 그것이 이행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는 합의는 됐다고 하지만, 어느 내용으로 어디까지 합의됐는지 알 수 없고, 철강산업은 더더더욱 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 답답하실 것 같다.
2025년 국내 철강 소비량은 최근 3개년 대비 15% 감소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게 되고, 결국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늘어나게 된다면 국내 철강 생산은 또다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3중, 4중고, 5중고가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이 마주한 혹독한 현실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다.
우리가 제철보국의 정신 아래 철강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화를 이끌어온 경제의 심장이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사실상 지방의 건설 경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맞는 분석일 것 같다.
결국, 철강업계가 그 침체의 직격탄을 또 맞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저가의 철강재가 유입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밖으로는 수출길이 막히고, 안으로는 내수마저 얼어붙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정부 여당과 국회는 지금 정쟁에만 몰두할 뿐 민생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단언컨대 민생보다 앞서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 건의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 ‘k-스틸법’을 온 당력을 모아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통과시켜서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오늘 주신 여러 건의 사항들을 제가 잘 살펴봤다. 많은 내용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실천으로 옮기겠다. 땅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제철보국의 자부심이 다시 한번 이곳 당진의 용광로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정책과 입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힘내십시오.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 감사하다.
2025. 11.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