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제(4일)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에 대한 브리핑보다 쌍방울 대북송금 등 특별감사 결과에 시간을 몇 배가량 할애하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을 대신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내린 것으로, '명백한 월권이자 재판 개입 시도'입니다.
이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은 대장동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은 줄줄이 유죄를 받고 있는데,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통령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어느 누구 하나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북송금, 배임, 뇌물, 직권남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지, 국정원이 나설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으며 민주당 인사 감싸기까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 하명 기관'이자, '민주당 방어 전문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존재 자체는 부정당했습니다.
정보기관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을 먼저 정리하려 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정보기관이 정치에 타락하는 순간입니다.
국정원은 본연의 자리인 국가 안보와 대북·대외 정보 활동으로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정권의 충견',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눈과 귀'가 되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5. 11.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