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1. 5.(수) 10:00,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충청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고 계신, 이장우 대전시장님, 최민호 세종시장님, 김영환 충북도지사님, 김태흠 충남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다.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에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준배 세종시당 위원장님, 엄태영 충북도당 위원장님, 강승규 충남도당 위원장님, 앞으로 대전시당을 이끌어 줄 이은권 위원장님, 충청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뵈니 정말 든든하다. 지금은 우리가 가능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에 강력하게 맞서야 할 때이다. 이재명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법원 증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판사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
둘째, 법을 바꾸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핑계를 대면서 떠들고 있는 배임죄 폐지가 그것이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5개 재판 모두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의 문제도, 남아 있다.
셋째, 대법원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기자는 재판 소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이 또한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
넷째, 재판 받는 사건을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소 취소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검사의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이다. 게다가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느니 마느니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이다. 재판중지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재판중지에서 끝낸다면, 하수 중의 하수다.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 배임죄 폐지는 보험이다. 공소 취소가 안 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다.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죄를 없애야, 끝난다.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 돌고 돌아 공소 취소로 돌아올 것이다.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 과제이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막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5개 재판 모두를 다 시작할 필요도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중지시킨 판사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겠다.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고법 부장, 서울고등법원 박주영 고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송미경 고법 판사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
충청권의 주요한 현안과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시장님, 도지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부지런히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한 것도 잘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부족한 것은 없는지, 반드시 지원받아야 할 사업인데 빠진 것은 없는지를 함께 잘 살피고 머리를 맞대야 하겠다.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허리’이고, ‘중심’이다. 과학·행정·산업·바이오·교통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다.
대전은 과학의 중심이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차질 없이 조성되고, 대전과 충남이 손잡고 경제과학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뒷받침 하겠다.
세종은 행정의 중심이다. 필수적인 인프라들을 확충해서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정치와 이념이 아닌 안전과 삶의 질이 기준인 시민의 눈높이로 세종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
충남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중심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로, 침체되는 지역에 새로운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가 넘치도록 만들고, 대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당이 챙기겠다.
충북은 미래 바이오의 중심이다. 오송 K-바이오 스퀘어와 AI 바이오 영재학교를 중심으로 첨단 의료·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확실하게 도약하도록 우리당이 함께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 인프라가 잘 뒷받침되어야 한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청주국제공항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길을 내고, 충청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충청의 민심은 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왔다. 충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 민심을 잘 경청하고, 잘 받들겠다.
오늘 간담회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우리 시장님, 지사님들과 차담을 가졌다. 오자마자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 혼났다. 앞으로 국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좀 그만 공격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같은 편을 공격하냐고 앞으로는 공격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셔서 국회에 돌아가서 잘 참고하겠다. 시장님 고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최민호 시장님,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을 대신해서 전형식 부지사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충청권의 동료 국회의원 및 관계자 여러분 전부 반갑다.
요즘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다. 생활물가는 계속 오르고, 지역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알바생 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가 부지기수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자영업자 폐업도 계속되고 있다.
어제는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추경으로 풀린 14조원의 소비 쿠폰과 관세 협상 실패의 여파로 지속되고 있는 고환율이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경제학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에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재정 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다.
이제 국정 감사가 마무리되고,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민생을 챙기고 성장을 이끌고 지역을 보다, 잘 살게 만드는 민생 예산의 시간이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R&D 예산 강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AI, 바이오 등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 예산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아울러 대전교도소 이전, 세종지방법원 설치, 충남 국립의대 신설, 청주공항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정국 상황 관련해서 국정 감사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내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국감이 열린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은 결국 불발되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전 비서관의 국감 출석에 대해 해왔던 모든 주장들이 꼼수, 궤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중지법’은 잠시 포기했을지 몰라도 ‘김현지 애지중지법’은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지 현 제1부속실장은 이화영, 정진상, 김용 등 이재명 패밀리의 법정 위증 컨트롤타워 였다는 정황이 점차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실장은 더 이상 여당의 보호막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국감장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국감장에서 모습을 감출 수는 있어도,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도 없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만약 김현지 비서관이 끝끝내 출석하지 않는다면, “100% 출석한다.”라고 국민께 거짓말을 했던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고민해야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충청권의 내년도 예산과 지역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심장인 충청권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어, 충청권의 성장과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먼저 이렇게 대전·충청권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곳 대전시청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신 우리 장동혁 대표님, 송언석 원내대표님, 김도읍 정책위의장님 주요당직자 여러분과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지고 한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민선 8기 들어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열정적이고, 저돌적인 이런 시정 활동으로 대전의 주요 현안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다. 일류경제 도시 대전을 향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 결과 시민의 삶의 만족도와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자랑스럽게도 전국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2년 만에 대전에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시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더욱이 전입 인구의 10명 가운데 6명은 20대와 30대였다. 이는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대전형 청년 주택 공급 등 정책 효과에 기인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례만 보아도 분명한 것은 좋은 정책에는 시민들이 분명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시정에 대한 온갖 비난과 흑색선전에도 시민들은 분노한 눈으로 민주당 대전과 국민의힘 대전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대전의 묵은 현안들은 스피드 있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특별법안을 12월 안에 통과 시켜야 된다고 본다. 대덕구 주차장·철도 2차 사업, 대전역 통합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12월에 국토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중구의 자유회관 시설보강사업 등 지역의 입장에서 시급히 챙겨야 할 과제들도 풀어내야 한다.
우리 연구자들을 위한 예산정책 해법에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바란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I만 28번 외쳤고, 예산만 10조원을 넘겼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째서 우리 과학자 연구자들은 뒷전인가.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어갈 연구자들이 오로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이라든지, 타임테이블이 있는 PBS 제도 폐지, 임금 피크제 폐지 등 구시대적인 회담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당에서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단체장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산 확보, 정책 조율로 해서 정치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특히 대전과 세종처럼 개헌이 없는 광역단체의 경우 중앙당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저는 당 소속의 중진 국회의원을 광역단체별로 1대1 매칭해서 지역 현안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중진 의원 로컬 책임제’ 등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에 요청 드린다. 우리 대전시당은 일류경제 도시 대전 시흥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시장님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이종배 세종시당위원장>
존경하는 장동혁 당 대표님, 송원석 원내대표님, 김도읍 정책위의장님, 박형수 예결위 간사님 그리고 박준태 비서실장님 또한 오늘 함께해 주신 시도당 위원장님, 시도지사님, 우리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님, 4개 시·도 관계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는 이제 행정수도의 완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바로 남행 북경 세종 프로젝트가 있다. 세종의 남쪽은 행정의 중심으로, 세종의 북쪽은 경제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남쪽으로는 충청·호남권이 상생하고, 북쪽으로는 수도권과 직결되는 행정 경제 복합 수도 세종 완성을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 확신한다. 이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2030년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일몰 이후, 세종은 새로운 도약의 분기점을 맞게 된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경제 중심 자족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세종이 행정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자립 가능한 경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CTX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다. 남행 북경 세종의 비전을 현실로 연결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동맥이다. 세종이 전국과 연결되고, 사람과 산업이 함께 흐르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예산 지원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 이다. 이에 당 차원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아울러 LH 유효부지의 효율적 활용도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세종에는 542개소 약 93만평의 LH 소유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LH가 이제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
특히 나성동 백화점 예정 부지 등 상징적 부지는, 사업성만으로는 백화점이나 호텔 건립이 불가능한 시장 환경이다. 따라서 LH는 현실을 즉시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전향적인 윈-윈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건의 드린다.
끝으로 세종시가 한양대학교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중입자 암 치료센터 건립은 단순한 의료 시설 유치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의료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미 연세대학교는 운영 중이고, 서울대학교는 부산 기장의 착공을 시작했다. 이에 관해 충청인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로 생각한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최민호 세종시장님께서 직접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존경하는 장동혁 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 여러분, 세종은 행정의 도시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경제와 혁신이 결합 된 완전한 수도로 완성되어야 한다. 남행, 북경 세종의 비전 아래 제도는 특별법으로, 실행은 CTX로, 미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세종의 새로운 시대와 충청권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길 간절히 기대한다.
끝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재판 멈출 이유가 없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십시오. 우리는 그 재판의 속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엄태영 충북도당위원장>
반갑다. 먼저 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신 장동혁 대표님, 송언석 원내대표님, 당 지도부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번 2026년 예산은 충청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충북도당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충북도에서 보고할 것으로 알고, 저는 오늘 충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청주국제공항 예산 확보의 절박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청주공항은 이용객이 458만명을 돌파했다. 전국 네 번째로 흑자 공항으로 전환되었다. 올해는 국제선 이용객만 147만명을 넘어섰고, 개항 이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국내 이용객과 합산하면 올해는 500만명을 육박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다. 그러나 청주공항은 군 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쓰고 있어서, 민항 슬롯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제는 급속히 늘어나는 이용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정치권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우리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신설을 공약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국정 과제에 채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예산이 배제되었다. 이는 민주당이 청주공항을 넘어서 충북을 생각하는 인식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농촌 특화 지역에 충북은 제외 시켰다. 따라서 충북 지역의 바닥 민심에서는 민주당 정부의 충북 홀대에 대한 반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용역비를 우선 반영한 이후에,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은 2026년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이 사업은 단순한 공항 확장이 아니라, 인천공항의 포화 때는 영종도 공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수도권 대체공항이 되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부권 관문 공항,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써 국가 차원의 지원이 아주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교통망도 확장되어야 한다. 충북은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공항에서 보은 김천으로 가는 철도, 청주공항에서 신탄진 광역철도, 또 행복도시 청주공항 고속화 도로, 또한 국회 국토위에서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제천을 경유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종, 청주, 충주, 제천, 강원으로 이어지는 내륙성장벨트가 완성되고 강원권까지도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청주공항은 진정한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특히 세종에서 청주공항까지 50분 지금 걸리는데, 이걸 30분으로 단축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충북은 이미 오송을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산업의 기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산업들이 청주공항과 연계된다면 공항·산업·교육·의료가 맞물린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청주공항이 살아야 충청이 살고,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한다. 내년 선거와도 관련된 말씀 같지만, 당 지도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 저 역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청주공항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강승규 충남도당 위원장>
올해 수마가 충청권에 큰 피해를 입혔다. 삽교천, 무안천 등 국가하천의 하상이 주변 지천이나 저지대 지역보다도 높아, 이물이 역류하면서 주변에 빗물 펌프장 등을 무용지물로 몰락시키고 침수 피해를 키웠다. 가장 피해가 컸던 삽교천 주변 용리의 경우, 빗물 펌프장의 11개 모터 시설이 작동을 시작했으나, 물이 빠지지 않는 또 석교천 하상이 주변보다도 더 높아서 이곳에서 역류한 물이 지천을 덮치고, 지천에 물이 다시 빗물 펌프장을 덮치는 바람에 모터 11개가 모두 작동이 멈춰버렸다.
결국, 수백억, 수십억 들여서 빗물 펌프장을 만들어 봤자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주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예당저수지가 있다. 그러나 이 예당저수지도 그동안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바가지 모양이 아닌, 접시 모양으로 돼서 담수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번 호우 때 큰비가 내리기 전에 예당호의 담수량을 50% 정도까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 정도 집중호우가 내리자 예당호가 거의 만수위에 차고 이를 집중호우 중에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저지대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돼버린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영호남 지역의 가뭄 및 홍수 피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년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우리 공주보를 비롯한 4대강의 보를 철거하는 반민생적, 반국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매년 기후변화 등으로 수해가 반복될 텐데, 이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정말 대규모 준설하는 이런 사업에 민주당이 적극 나설 리가 없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규제 부서로서 더욱 몸집을 키웠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런 준설 등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또 불을 붙을 뻔한데, 이럴 경우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 물 관리 등에 대해서 또, 역풍을 맞는 이런 나쁜 정책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저도 이번 호우 피해로 중요한 응급조치가 끝나자마자 ‘하천 준설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에서도 우리 중앙당에서도 법안 통과 및 하천 준설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중앙당과 저희 해당 시도당에서도 공동대처가 필요할 때마다 적극 나서겠다는 제안을 드린다.
2025. 11.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