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 시절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두 차례나 공개 석상에서 칭찬하며 “잘했다”, “보고 베껴라”라고 말했고,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서민과 청년,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가 한 명의 펜 끝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시장경제 원칙은 불법 투기를 막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절반의 국민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시장의 자유를 억눌렀습니다.
이처럼 반시장적 대출 규제로 정권의 ‘맞춤 정책’을 만든 인물이, 이젠 “빚투는 레버리지”라며 국민에게 '빚'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신용거래융자잔액은 2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에 근접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히자, 빚을 낸 청년과 서민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경쟁력 강화보다 ‘빚투’를 통한 단기 주가 부양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빚 권하는 사회’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대출을 틀어쥐고 출세한 자가 이제 ‘빚투’를 권장한다면, 이는 공직자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권 부위원장은 이중적이고 경솔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빚투’를 부추기기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합리적 제도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또한 ‘집 사는 빚은 죄악, 주식 빚은 미덕’이라는 모순된 잣대를 거두고,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일관된 금융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냉정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 11. 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