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권의 첫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권대영은 청년층의 ‘빚투’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고위 금융 당국자가 사실상 빚을 통한 주식 투자를 정당화한 셈입니다.
더욱이 권 부위원장은 “코스피 5천 포인트도 가능하다”라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에게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라’고 조장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면 ‘갭투자’, ‘투기꾼’이라 낙인찍으며 국민을 질타했습니다. 그 규제의 칼끝은 중산층과 서민을 향했고,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았습니다.
반면 이상경 전 차관을 비롯한 부동산 4인방은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스스로 규정한 ‘투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런 정부가 부동산 투자는 죄악시하더니, 주식 빚투는 미덕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정책 일관성의 붕괴입니다. 국민은 이 모순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떤 자산보다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칠 경우, 빚으로 투자한 청년과 서민은 한순간에 삶의 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라며 빚투를 권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막으면서, 주식 투자를 위한 빚은 권하는 이중 잣대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논리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일관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금융 철학과 정책의 혼선을 국민은 냉정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 11.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