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협상 타결로 관세 폭탄의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또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는 타결을 “타결”이라고 하니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딴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직까지 합의문과 팩트시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가 재정과 경제의 미래가 걸린 협정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 타결’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9,500억 달러를 투자받을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서 빠졌다”면서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100%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우리 정부 발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국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불투명한 합의는 “진짜 합의가 됐는지” 불신을 낳고 그 피해는 국가 경제로 돌아갑니다. 미국과 합의했다는 3,500억 달러(500조 원)는 내년 정부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특히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비준 동의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협상 타결 직후 “국회 비준 절차를 비롯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더니 불과 이틀 만에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헌법을 무시한 편법이자 절차를 뛰어넘으려는 정치적 꼼수입니다. 정부여당은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놓고 국회 검증절차를 건너뛰려다 맞은 여론의 역풍을 상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즉시 관세 합의문과 협상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또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먼저 얻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홍보가 아니라 투명한 공개입니다.
2025. 11. 4.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