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재명 정권은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국이 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핵잠수함 도입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겠다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훌륭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 자립'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핵연료와 관련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건조’로 이해하고 환영했습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확보해야 할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공식 발표문이나 공동 성명 어디에도 구체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정치적 수사만 남은 채 핵잠수함 도입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번 만남에서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기술 이전'과 '국내 건조'라는 두 가지 원칙이 분명히 합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절차가 포함된 서면 협정으로 이어져야 하며, 단순한 외교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계속 이어가며 동북아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 번 천 번 만 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할 수 없는 ‘개꿈’”이라며 비핵화론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핵잠수함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 조치입니다. 나아가 핵연료 재처리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보와 함께, 핵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방어·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구체적 준비 없이 ‘자주국방’만 외친다면, 국민을 향한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서화의 시간’입니다. 정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외교·안보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2025. 11.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