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전, 제1야당 전 원내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특검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을 청구했고, 그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은 국회에 섰습니다. 민생은 무너지고, 외교는 흔들리는데 정권의 시선은 야당을 향해 있습니다. 제1야당 전 원내대표를 내란 혐의로 묶은 것은 야당을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고 정당 해산의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 즉 야당 말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나와 ‘협치’를 말하려 합니다. 하루 전에는 야당을 겨누고, 하루 뒤에는 협치를 연기합니다. 대통령이 미소로 손을 내미는 동안, 여당은 갖은 악법을 밀어붙이고 특검은 정권의 장단에 맞춰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입니까,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은 정권의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시나리오입니다. 법치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치보복이며, 표결권 침해를 주장할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국회의 혼란을 수습하려 한 행위를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리도 사실관계도 성립되지 않은 이 무리한 영장은 결국 법정에서 기각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제출한 728조 원 슈퍼예산은 정적을 겨냥한 권력의 칼끝이 서린 정치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반(反)협치 폭주 앞에서 국민의 혈세가 권력 유지에 쓰이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예산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속지 않습니다. 민생을 버리고 야당을 겨눈 정권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그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1.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