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60대 부부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10대 여고생에게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숨졌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킥보드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며 제한속도와 탑승 인원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인천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남학생을 단속하던 중, 학생이 머리를 다치자 오히려 단속 경찰관이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동차의 무면허 운전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는 법규 인식 부족과 느슨한 관리 속에 미성년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삶이 망가지고 있으며, 현행 제도와 관리 체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 이용자를 단속하는 경찰관조차 충분한 법적 권한이 없어 공권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찰의 책임 의식과 단속 의지가 약화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민 역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결과, 77%가 보행 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효과를 체감했고, 98.4%는 보행 밀집 지역에서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단속 기준과 이용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편법 운행과 우발적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2025. 11.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