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의 협의 끝에 철회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라며 끊임없이 경고해온 우려가 옳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재판중지법’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강화하고,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빙자한 사법방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고려했다’며 한발 물러선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다행이며 '재판중지법' 법안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자기방어용이었는지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다른 변명 말고, 법안 시도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법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재판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야 합니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의 방향을 흔들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사법부 독립과 법치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 11. 3.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