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일뿐, '호떡 뒤집듯 말을 뒤집는' 민주당의 특성상 '지금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닙니다.
지금은 APEC 정상회의 등 후속 평가가 언론에 도배되길 바랬겠지만, ‘이재명 방탄 입법’에 완전히 묻혀버려 대통령실에서 쓴소리라도 듣고 온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 측과 민간개발업자의 연결고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해 도시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사건 범행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고 기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서 사건 구조의 핵심에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에는 대장동 비리 몸통이 '성남시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정진상이 알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는 성남시 직원의 검찰 진술도 기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이 대통령이 무관하다면 재판을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 보류 입장을 낼 게 아니라,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판 중지도 모자라 죄를 없애 이재명 대통령을 면소시키려는 ‘배임죄 폐지’ 시도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탄법 추진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흔드는 법치 파괴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고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등 헌법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여당이 법원과 재판마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모두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헌법·헌정 질서 파괴 시도입니다.
여론을 무시한 채 정권 유지를 위해 교만한 ‘무리수’들을 쌓는다면, 결국 멈춰 서는 것은 이재명 정권 자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1.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