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야당 소속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유는 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청소 노동자 5명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건넸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선거운동으로 포장되어 검찰 송치로 이어진 것은 국민 눈높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권력자 보호를 위해 ‘4심제 도입’, ‘재판 중단법’,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 삭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권력을 쥔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적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는 법 위의 특권을 허락하는 태도는 명백한 오만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국정 안정은 법의 평등과 정의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기 위해서는, 법의 심판을 회피하지 말고, 결과 또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그동안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법의 평등을 수호해 온 정당이라고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가치를 저버리고 권력자를 위한 ‘홍위병’ 역할을 하는 모습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법치이자 국정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2025. 11.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