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는 사법부 겁박이 일부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11월1일에 열린 집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과 판사를 공격하고,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특검을 살리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이 한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자,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김민웅 대표는 그동안 SNS를 통해 ‘친북’ ‘반미’ 성향의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이름을 내세워 사법부 공격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생을 따라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최후의 법치 방파제입니다.
정치나 시민 세력이 사법부를 심판하려 드는 순간, 국가의 균형은 무너지고 정의는 사라집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사법부를 흔드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법 위에 정치가 있을 수 없고, 정의 위에 권력이 설 수는 없습니다.
2025. 11. 3.
국민의힘 대변인 손범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