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자마자 민주당은 ‘무죄 선동’에 나서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 촉구’를 통해 입증하면 될 일이지,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유죄 판결 직후,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반헌법적 성격이 짙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면, '정치인 일탈'에 대한 처벌은 유지하고, 기업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법 전체를 없애려는 것은 명백히 이재명 ‘방탄’을 위한 편법입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부실 경영으로 인한 피해 구제 통로가 막히고, 소액주주 등 약자 보호 장치가 사라집니다. 또한 기업 간 불공정 내부거래나 계열사 간 유착을 제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과거 자신들이 추진했던 ‘노란봉투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먼저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 법체계를 흔드는 ‘배임죄 폐지’뿐 아니라, ‘재판 중단법’, ‘대법관 증원법’, ‘선거법 처벌 조항 삭제’ 등 대통령 관련 재판을 회피하려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는 현실에 대해 국민은 냉정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죄’라는 불공정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권력의 방패가 아닌, 국민의 정당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2025. 11.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